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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는 양쪽의 빵보다 가운데 든 것이 더 맛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대표이사 소장이 현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이란 경제 대국 사이에 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란 소위 ''샌드위치 위기론''을 반박한 것이다.
샌드위치 위기론의 핵심은 한국이 기술 대국인 일본은 쫓아가지 못하는 반면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한국을 추격해 결과적으로 한국은 ''먹고 살 것이 없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 소장은 25일부터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 32회 최고경영자대학에서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 일본과 올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한 중국 사이에 낀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인식된 지는 이미 오래. 때문에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떨게 만드는 것은 바로 중국의 존재다. 중국은 지난 77년 등소평 집권 이후 30년동한 연평균 9.7%의 성장을 해오면서 그 사이 경제 규모도 9배로 커졌다.
정 소장은 "이러한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급부상하는 중국의 내부에는 수많은 모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1당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심과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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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적정 경제 성장률을 8%라고 발표하면서도 꾸준히 10~11%의 성장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등 경제적 풍요로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또 전체 GDP중 투자의 비중이 40~45% 수주으로 매우 높다.
정 소장은 이에대해 "기술보다 설비 투자에 주력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한 중국이 과연 질적 성장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밖에도 환경오염 관리와 매년 천 만 명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 소장은 "중국의 외형적 경제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중국은 당분간 고도 성장을 계속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 소장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국 경제 성장에 올라타 동반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 중국의 추월을 막기 위해서는 고급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저급 제품은 중국에서 만드는 식의 ''수평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L]정 소장은 이와 함께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내부 경쟁력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경제가 더 개방하고, 더 경쟁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업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소장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 빅뱅, 수도권 규제 완화, 인적자원 운용의 수월성, 법과 질서 확립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 관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 소장은 일본 경제가 당면한 문제로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사회진입, 많은 국가 부채, 정치적 후진성, 부품소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 가업 쇠퇴, 직업윤리 약화 등을 꼽으면서 "일본은 이제 역동성을 잃은 성숙, 혹은 쇠퇴하는 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