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00만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재조정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고 연체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회복 특별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15일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00만 금융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특별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은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명 가운데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7~10등급에 해당하는 720만명에 대해 이들이 안고 있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를 신고받아 개인별로 채무상환계획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빚의 상환은 원칙적으로 원금만 대상이 되고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신용회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과 휴면예금, 정부민간출연금,채권발행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BestNocut_R]
신용회복기금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전 시장은 금융소외자 330만명이 사채시장을 이용하면서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신용회복기금과 정부, 민간의 출연금으로 소액 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리사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상환 추심 시 가혹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하도록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00만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종합적 신용회복과 회생의 기반을 제공해 경제사회의 대통합 아래 경제발전의 기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정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있었고 농가부채에 대한 탕감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 때문에 고통받은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