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2007년 3월 27일 (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유영혁 편집부장)
(대담 -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 교육현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연결됐습니다.
◇ 유영혁 / 진행 송인수 대표, 안녕하십니까?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유영혁 요즘 3불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교육현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인수 학생들이나 교사들 대부분이 우려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2008년부터 적용 될 입시정책이 아직 도입도 안 된 시점에서 또 그 근본을 흔드는 새로운 주장이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 유영혁 대학들이 왜 이런.. 특히 사립대학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시나요?
◆ 송인수 저는 사실 일부 대학의 성적 좋은 학생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 이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서울대하고 일부 명문사립대측에서는 어느 정도 3불정책이 폐지되면 유익한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고교교육 파행과 그리고 학생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파행과 그리고 학생들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되고..
저는 대학의 오늘날의 문제는 3불정책이 유지돼서가 아니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내부문제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슈를 지금 시점에 들고 나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08년부터 도입되고자 하는 입시제도 문제는 이미 2004년에 대학과 고교, 그리고 정부간의 큰 틀에서 엄청난 논쟁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까스로 서로 양보해서 합의 본 것을 지금 2008년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도 안 한 상황에서 다시 입시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국력 낭비고 앞으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합의를 어떻게 할지, 이런 식의 불신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영혁 대학과 정부가 합의를 했어도 어떤 면에서는 대학측이 약자 아니겠습니까?
◆ 송인수 정부와 대학과의 관계만 보면 안 되고요. 고교와 대학과의 관계도 봐야 되는데 저는 대학이 고교 관계 속에서는 강자중의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혁 대학측의 입장에서 대학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교내신 믿을 수 없고 수능도 변별력이 없다, 특히 고교내신 관련해서는 요즘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치맛바람이랄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 송인수 고교내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본고사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교내신은 고등학교 교사와 학교가 학생을 여러 과목에 걸쳐서 십수회정도 그것도 절대평가가 아니고 앞으로 상대평가에 걸쳐서 3년동안 집요하게 평가해서 누적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그럼 본고사는 믿을 수 있을 거냐, 본고사는 가르친 자가 아닌 대학측이 한 번 시험 봐서 학생의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다수에 의해서 3년동안 평가한 것도 못 믿겠다는 대학이 어떻게 1회의 평가로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냐, 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본고사 도입 되면 고교교육 정상화 불가능" 오디오 영상]본고사와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국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학생을.. 학생의 실력을 평가해서 대학이 필요한 학생을 뽑겠다는 건데.. 학생을 뽑는 것까지야 문제 삼을 수 없어도 대학이 학생실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가권은 기본적으로 가르친 자가 평가하는 건데.. 가르치지도 않은 쪽에서 평가해서 학생을 뽑겠다는 것은 저는 고등학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고교가 문제가 있다면 고교에 제대로 교육해서 우리가 필요한 학생을 배출해 달라고 요청해야지, 고등학교는 못 믿으니까 대학이 알아서 고등학교부터 평가권을 뺏아가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겠다, 저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영혁 만야게 본고사가 대학입시에 도입된다면.. 교육현장, 특히 고등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송인수 이것은 본고사 도입이 아니고 본고사 중심으로 입시가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의 부실과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과거 20여년전에 본고사 중심 시절에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사를 해소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고스란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유영혁 요즘 또 본고사를 주장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평준화는 평준환데.. 하향평준화다, 실력을 못믿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인수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이고.. 하향평준화의 기준이,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OECD의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학업능력 성취수준은 최상급 중의 최상급 랭킹입니다. 이런 학생들 가운데서 일부 몇 개 대학들이 또 최상위 학생을 독식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의 대학 경쟁력은 한참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대학의 낮은 경쟁력의 문제를 학생 수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마치 축구로 비유하면 세계적인 선수를 데리고 경기에 진 감독이 패배의 책임을 선수 탓으로 돌리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학생탓을 대학이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잘 가르칠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혁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대학들의..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인수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부실 문제는 사실 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영혁 교육은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서열화가 있는 것 아니냐, 강남과 비강남, 또 특목고와 비특목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인수 예,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고교등급제로 풀어내겠다, 과연 그것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생을 고등학교가 정말 경쟁을 해서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낼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고.. 특히 이제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를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서열이 고착 돼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경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간의 경쟁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간 경쟁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학교간의 경쟁이 멈춘 곳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력은 실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열이 고착 되서 역전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사실 무슨 학교간의 경쟁과 경쟁력을 기대 할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의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판별해서 선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 유영혁
이 논란이 잠깐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인수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대학측이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욕심을 내려놔야된다, 왜냐하면 2004년에 수능 5등급제로 가려고 하다가 대학이 요구해서 9등급으로 완화했어고 또 내신 절대평가를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상대평가9등급으로.. 상대평가로 바꿔주기로 하고.. 또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해서 논술도 허용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촛불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항의를 하고 논술 사교육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대학은 만족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미 이제 저는 2008년도 입시제도가 이미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효과를 봐 가면서 저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다시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