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애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신변위협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신변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 안에서 A(여.44)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3일 밤 10시께 광산구 신촌동 모 회사 사원아파트에서 A씨의 애인으로 알려진 B(44)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A씨를 폭행한다"며 경찰에 A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A씨가 살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땐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 인력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는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인력이 요구돼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다"라면서 "이 제도에 대한 사법당국의 현실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