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적발한 수질검사 조작 비리는 마시면 안될 물을 어린이들에게까지 마시게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당국의 지하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 음식점과 학교 등 1,410개 소의 지하수 수질 검사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검사를 대행하는 민간 기관들이 검사를 의뢰한 지하수 개발 업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수치를 조작해 온 것이다.
지하수에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지하수 개발 업자들이 검사 기관을 변경해 검사 비용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유착관계로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은 지금껏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 게다가 민간 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돈을 받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 강릉의 한 농촌마을에서는 불소가 다량 함유된 지하수가 식수로 공급돼 주민들이 치아에 구멍이 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의 지하수 관리에 총체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수뿐 아니라 각 정수장의 물과 약수터 물 등의 검사를 국가기관이 모두 담당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당국은 다만,민간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할 때의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정기 검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