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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북의 지역격차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 현재의 11개 학군제를 4개~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정부 여당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다니는 8학군에강북 학생들도 다닐 수 있게 돼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8학군 지역으로의 전입현상이 없어지고 강남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열리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에 앞서 28일 실무 모임을 갖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학군제 조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현행 학군제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등 기존 대책을 뛰어넘는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고 반대의견도 많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어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의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실무 당정협의에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10%에서 50%까지 다섯단계로 차등적용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은 최고 50%가 부과되는 재건축 지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반해 개발이익이 적어 부담금이 감면되거나 아예 부담금을 물지 않는 지역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