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의 난동으로 인한 교도관 고통과 위협이 오히려 심각한 상황''''
''''재소자 인권피해 구제절차 오남용으로 도리어 교도관이 피해 당하는 일 많아''''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시설, 부족한 인력, 재소자 난동에 직면한 교도관 현실 알아달라''''
''''성범죄자와 강력범들에 대한 교도소 교정교화 솔직히 안 이뤄져''''
''''수용 인원에 비해 교도관 부족해 구치소 범죄 이뤄질 개연성 있어''''
''''법무부가 구치소에 CCTV 시설과 女 교도관 충원해주길 기대''''
''''여성 재소자 성추행 피해 사실이라면,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가슴 아파''''
''''女 교도관의 女 재소자 성추행과 인권침해, 불가능한 일''''
******************** 이하 인터뷰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대전교도소 여성교도관 주광자씨(대전교도소 여자수형동 보안관리과 교사)
- 여성 교도관으로서 최근 여성 재소자의 성추행 사건와 자살기도 사건을 접한 심정은?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마음 아프고 답답하다.
- 일반인들은 ''교도소 내 성 문제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교도소 근무 체계상 남성 교도관은 여성 수용자와 대면할 수 있는 업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보다 더 철저하게 격리돼 있고,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라 범법 행위 노출이 심각하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 또 교도소 내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폭력을 당했을 경우 고소나 행정소송, 인권위원회에 진정 등 구제 절차가 많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제 절차 남용으로 각종 소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권의 사각지대는 아니다.
- 전국 교도소가 일반적으로 다 그런가?그렇다. 대부분의 교도소가 같은 현실이다.
- 여성 교도관이 부족하다는데?사실 지금은 여성 교도관만 부족한 게 아니다. 여성 수용자가 한명이 움직이더라도 여성 교도관이 따라가고, 남성 수용자가 한명 움직일 때도 남성 교도관이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 교정 인력 자체로 볼 때 1:1 동반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최근 성추행 얘기가 나오다보니 수용자 대비 여성 교도관이 작다는 것이지, 남성 수용자 대비 남성 교도관에 비해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한 출소자는 "의무실 갈 때나 진찰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여성 재소자가 가면 여성 교도관이 따라가는 건 당연하다. 진료의 경우 현재 각 소별 의무과에 여성 간호사가 다 상주하고 있고,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시설에서 여성 교도관이 동행한 자리에서 입회 하에 진료를 받게 하고 있다.
- 이번 성추행 사건은 교화상담과정에서 일어났다. 여성 교도관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서울 구치소의 경우 수용인원이 너무 많다보면... 의무진료나 재판출정, 변호인 접견에 비하면 분류심사는 남성 직원과 여성 수용자가 함께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적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 쪽에서 방심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 지금 조사 중이라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도소의 경우 면담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고, 유리문 설치를 통해 밖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도소보다는 구치소에서 문제가 더 심각한가?둘을 구분하는 건 아니다. 수용인원이 많은 곳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잘못이 생긴 것 같다.
- 서울 구치소는 분류심사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지금까진 없었던 일이 발생하다보니 서울 구치소 쪽에서도 뭔가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쪽 상황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 현재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적절한가?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시설 등으로 인해 교정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법무부 측에서도 인원 증원을 추진하는 상태다.
- 구치소 수용인원 과다 현상은 자주 일어나나?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여성 교도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하는데?교도소가 남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수용원이나 직원에 비해서는 여성 수용인원이나 직원이 적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인원 증원을 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여성 교도관에 의한 여성 수용자 성추행" 문제도 불거졌는데?그 보도를 보고 전국의 여성 교도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여성 교도관들의 인권을 유린한 발언이다. 특히 여성 교도관들은 한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인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연쇄 성폭행 범죄자가 출소 후 13일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성범죄자의 정신치료나 상담치료는 이뤄지지 않고 있나?
현재 교정시설은 인권 향상에 뒷따르지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솔직히 말하면 성범죄자 뿐 아니라 다른 범죄자의 교정교화조차도 안되고 있다. 상담치료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처럼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시설... 게다가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들까지 수용하고 있고, 난동도 심하다. 또한 국민들도 교도소에 별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전문치료까지 확보하라는 건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 교도소 내에서 난동이 심한가?수용자들 처우가 급변하고 있다. 상당히 인권향상이 많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인권이 향상되면 교도관들도 좋다. 서로 같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일부 문제수들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교도소는 각종 난동과 폭력, 폭언, 수용자들로부터 직원들 구타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2003년 대전 교도소의 어떤 근무자는 수용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우리 직원들은 무방비상태로 수용자에게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