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교과서협회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하겠다"

"교육부 가격조정 권고안 제조원가에도 못 미쳐"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20일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안이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에서 "모든 교과서 발행사가 교과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교과서협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격자율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서 바뀐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었다"며 "이미 학교 현장에 배포한 교과서 가격을 절반만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서협회는 "희망가격의 50∼60%를 깎겠다는 것은 모든 교과서 발행사의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이라며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개발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으면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근 출판사의 희망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것을 출판사 측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