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사실상 확인됐는데도 국가정보원은 위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권은 남재준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이번 사건이 결국 국정원의 실무자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일종의 ‘출구전략’이 가동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국정원 “문서 위조라고 보지 않는다” VS 야권 “처벌 피하려는 ‘출구전략’”
“국정원은 (문제가 된) 세 건의 문서에 대해 위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황당하게도 전면 부인했다. 자살을 기도한 김모 씨 외의 다른 협조자의 말을 믿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1일 국정원을 규탄 방문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면담 결과를 전하며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런 태도는 사실 예견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ㆍ날조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을 이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김 씨 등 국정원 협조자들이 가져온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형법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할 경우에도 형식상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밝혀야 한다.
반대로 말해 국정원에서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본인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새누리당 ‘엄호’ 속에 윗선들은 빠져나갈지 검찰 수사에 주목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의 ‘모르쇠’에 힘을 실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남재준 원장의 사퇴와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기도 했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대면 북한이 가장 좋아한다”며 “여러 증거 중의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에 다 책임지면 어느 사람이 몇 달을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해당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윗선이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보낸다. 위조 의심을 받고 있는 문서들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 법원에 새로 제출됐다.
국정원이 수년 간 공을 들인 간첩 사건이 무죄로 판결나는 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공소유지를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가해졌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간첩사건은 무죄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보니 내부적으로 대공수사국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그때부터는 국장, 차장, 원장 순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윗선에서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로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원 측은 ‘우리는 몰랐다’며 최대한 대공수사국 산하의 단장 선에서 사건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로 야당이 지적한 일종의 출구전략과 같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