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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사면초가…개혁파는 '아우성' 새누리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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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특검' 사면초가…개혁파는 '아우성' 새누리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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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윤성호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 이후 특검 관철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여당의 거부와 당 내 비판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지난해 12월 4일 합의에 따른 특검 시기와 범위를 협의하기 위해 4자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지난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 거부는 국민 불복이다"며 "국민의 분노와 진실규명 요구를 새누리당은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응을 싸늘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검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고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특검을 전제로 그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특검 자체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4일 합의에 관여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않으냐”며 합의는 사실상 공수표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전 원내대표의 4자회담 제안은 물론이고 특검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특검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 반발은 지도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50일 동안 국회에 안들어왔다”며 “야당성 회복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지도부에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53일 동안 예산안과 연계한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벌인 전력을 가리킨 것이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도 “지난해 장외투쟁을 마치고 복귀한 뒤 무엇을 한 것이냐”며 “예산과 연계해서라도 연말에 특검을 관철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말로 특검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의원직이라도 걸겠다는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원이 있느냐”며 목소리만 높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현재로서는 특검은 불가능하다. 방법이 없다”고 말해 지도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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