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하면서 지난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재판부 복귀가 이뤄졌다.
이대경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 지대운 인천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사공영진 청주지방법원장과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은 각각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로써 고등법원에서는 총 9명의 전직 법원장들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15명(19기 1명, 20기 9명, 21기 5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했다.
서태환(19기), 이원형, 인상기, 손지호, 심준보, 김승표, 정선재, 최수환, 정준영, 설범식(이상 20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21기에서는 서경환, 천대엽, 여미숙, 배형원, 윤종구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맡게 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을 진행중인 이범균(21기)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 제외되면서 유임 가능성이 커졌다. {RELNEWS:right}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경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하고 그 자리를 윤성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신한다.
또 홍승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유해용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게 됐다.
-이하 대법원 인사 명단(2014년 2월 13일자)
Ⅰ. 법원장 전보 등
1. 전 보 (30명, 2014. 2. 13.자)
가. 고등법원장 4명
나. 지방법원장 19명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가. 고등법원장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사법연수원장 박삼봉(朴三奉)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박홍우(朴洪佑)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방극성(房極星)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장 강영호(姜永虎)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나. 지방법원장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崔在亨) 대전지방법원장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崔完柱) 울산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한식(黃漢式)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성백현(成百玹)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기택(李起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여상훈(呂相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강형주(姜炯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成樂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성기문(成箕汶)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지방법원장 조인호(趙仁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조경란(趙京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법원도서관장)
대구지방법원장 조해현(曺海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최상열(崔相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강민구(姜玟求)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근무))
광주지방법원장 장병우(張秉佑)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박형남(朴炯南)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주지방법원장 김창보(金昶寶)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가정법원장 최인석(崔寅奭)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광주가정법원장 김재영(金載英)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남석(劉南碩)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대운(池大雲)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성준(崔成俊)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사공영진(司空永振) 청주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우성만(禹成萬) 창원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2. 퇴 직 (3명, 2014. 2. 13.자)
가. 고등법원장 1명
나. 지방법원장 2명
가. 고등법원장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최병덕(崔炳德) 사법연수원장
나. 지방법원장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김병운(金秉云) 수원지방법원장
강신중(姜信仲) 광주가정법원장
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1. 전 보 (47명, 2014. 2. 13.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47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洪承勉)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유해용(柳海鏞)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시철(金時徹)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현(金柱賢)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 승(韓 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姜永壽)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상환(金尙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창훈(韓昌勳)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대웅(金大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정화(朴貞杹)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은애(李垠厓)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李昌炯)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裵珖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金禹辰)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金炯枓)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태악(盧泰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종석(李悰錫)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현주(梁鉉周)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겸(金仁謙)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지용(成智鏞)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승표(金承杓)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여미숙(呂美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선재(鄭善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朴孝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배형원(裵亨元)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종구(尹鍾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천대엽(千大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孫志皓)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구남수(具南秀)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병칠(朴炳七)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徐慶桓)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원형(李元炯)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徐泰煥)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林相奇)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수환(崔秀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배준현(裵峻鉉)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설범식(薛範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정준영(鄭晙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조영철(趙英哲)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임성근(林成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윤 준(尹 駿)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광렬(申光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석준(吳碩峻)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허용석(許容碩)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천(金滎川)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한(李昌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 겸임 및 겸임해임 (4명, 2014. 2. 13.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법원 및 직위 성 명 원 소속 및 직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윤성원(尹成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안철상(安哲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법원 및 직위 성 명 원 소속 및 직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경춘(李炅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이민걸(李敏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 직무대리 (1명, 2014. 2. 13.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법원 및 직위 성 명 원 소속 및 직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형식(鄭亨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 퇴 직 (28명, 2014. 2. 13.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
다. 고등법원 판사 2명
라. 지방법원 판사 8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권택수(權澤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영화(文英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영진(安暎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홍기수(洪起守) 사법연수원 교수
김경호(金耕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승욱(崔勝昱)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최은배(崔恩培)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승룡(兪承龍)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종수(尹鍾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석(金烔石)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영훈(尹泳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김채해(金埰海)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박춘기(朴春基)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일(李正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수(李鎭洙)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주영(崔珠榮)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백태균(白泰均)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문방진(文汸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다. 고등법원 판사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김현철(金顯哲)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경섭(林庚燮) 부산고등법원 판사
라. 지방법원 판사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김장훈(金狀勳)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현곤(李炫坤)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우(李尙佑)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정윤(崔禎倫)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상길(朴相吉)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삼수(尹三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손호관(孫虎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이문성(李文星) 제주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