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300만명 가입…3월말까지 안하면 벌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미국민이 지금까지 30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오바마케어 가입·등록이 시작되고 나서 홈페이지 접속 불량 등으로 초반 지지부진했던 실적이 최근 나아지고는 있지만, 미국 정부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캐슬린 시벨리어스 복지복지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새해 들어 이날까지 8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등록한 220만명을 더하면 300만명이 가입 절차를 마쳤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등록이 시작되기 전 330만명 정도가 연말까지 등록하고 올해 3월 말까지는 도합 7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31일까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2∼3월에 가입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으로, 이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보험 상품을 사야 한다.

벌금은 올해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되고 매년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

오바마케어의 원활한 시행 여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