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기 호조, 비밀 보호법, 한국등 관계 개선 난망 이 원인
- 주변국 대립 무시, 자위대 강화
- 일, 우익 매스콤은 박대통령 가족사 폭로성 기사 써
- 당분간 관계 개선 힘들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6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정욱 (日 마쓰야마대 교수)
◇ 정관용>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7년 만에 총리의 신사참배인데요. 중국, 우리나라 강력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대변인 명의에 규탄 담화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일본 마쓰야마대학의 장정욱 교수를 전화해 모십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정욱>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본 현지 언론들 대대적으로 보도합니까?
◆ 장정욱> 네, 대대적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오후에 주일 미군대사관이 참배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성명을 내고나서는 조금 더 강한 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도 일본 총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 장정욱> 그러니까 부분적 비판을, 아주 강한 비판은 아닙니다마는 국제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제계가 최근에 엔이 환율이 낮아지면서 중국 수출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 이 점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 중이 소개하셨는데 주일 미국대사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군요?
◆ 장정욱> 미국대사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정관용> 대사관 명의로?
◆ 장정욱> 네.
◇ 정관용> 유감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요?
◆ 장정욱> 실망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 정관용> 실망을 했다?
◆ 장정욱> 네.
◇ 정관용> 그러면 당장 일본 무슨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혹시.
◆ 장정욱> 현재 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 정관용>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때요? 일본 국민들이 총리의 야스쿠니...
◆ 장정욱> 국민들의 현재의 최대 관심사는 신사참배가 아니고 경기회복이고. 내년 4월에 있을 소비세 인상이 어떤 영향이 가져올 것인가,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경기회복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늘어나는데 혹시 이게 줄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생긴다?
◆ 장정욱> 네.
◇ 정관용> 어쨌든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물론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 강력하게 반발할 걸 뻔히 알면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장정욱> 제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도입해서 경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둘째는 여태까지 미국이 요구해 왔던 큰 두 가지 문제, 첫째가 정보 통제를 하는 비밀보호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 정부로부터 크게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없을 거라는 데 대해서 자신을 가졌을 거고요. 세 번째는 야스쿠니 참배를 아베 씨는 자기 스스로 자제를 해 왔다고 그러는데. 이 이상 자제를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개선될 전망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자기 지지파에게 약속했던 연내에 참배하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정관용> 아베 총리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중입니까? 내려가는 중입니까?
◆ 장정욱> 지난달에 비해서 7%가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밀보호법을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지 않고 아주 강제적으로 여당만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도 계속 한 50%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장정욱> 이런 배경에 자신을 가지고 갔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7% 떨어진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까요? 조금 다시 올릴까요?
◆ 장정욱>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지지파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고요. 국민들은 국내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장정욱> 네.
◇ 정관용> 아까 첫 번째로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조금 좋아졌다, 이런 말씀했는데.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 장정욱>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대량으로 돈을 푼다는 거죠. 금융 완화정책입니다. 현재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의 7할을 구입하면서 돈을 시중에 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공공사업이라든지 쓰나미 피해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 재정투입을 빨리 하겠다는, 조속히 하겠다는 기동성 있는 재정투자입니다. 투입입니다. 세 번째가 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마는, 성장전략을 마련한다.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적완화, 즉 돈을 푼다. 또 재정 투자를 조기에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반짝 경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방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장정욱> 현재로써는 일본 정부가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2008년도에 리먼 쇼크 이전으로 주식이 회복이 됐습니다. 주식 가격이. 수출도 조금 증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내년에 4월 달에 도입이 될 소비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금융완화를 축소를 하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일본 엔이 다시 환율이 엎어질 경우에는 대폭적인 수출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크게 유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길게 유지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 아베노믹스의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 장정욱> 네, 일단 아베 씨는 내년은 전혀 선거가 없습니다. 내후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죠.
◇ 정관용> 일단 선거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당분간은 자기 기조대로 가겠다, 이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장정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반발은 예상했겠죠, 당연히?
◆ 장정욱> 예상은 하고 있었죠.
◇ 정관용> 예상했지만 뭐, 관계없다 상관없다, 이런 판단입니까?
◆ 장정욱>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태라면 지지파들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실천을 하겠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중국의 영해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 씨하고 현재 자민당의 간사장을 하는 이시바라는 사람하고 전부 다 방위를 확대하는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만큼 주변의 대립은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위대의 강화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중국하고는 특히 방공식별구역 부분 같은 것, 상호 협의하면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많은데. 지금 논의가 거의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정욱> 네, 그렇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논의 진행 안 해도 좋다. 일단 자기 길을 가겠다?
◆ 장정욱> 네.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 민간 항공업계들이 항해 전에 중국정부에 항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장정욱> 그런데 일본은 민간업계가 아직까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 정관용> 이런 주변국과의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게 일본 국민 내부에 아베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이 얘기군요?
◆ 장정욱> 네. 현재로써는 저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주시겠어요?
◆ 장정욱> 저는 일단은 양국의 수뇌들이 결단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없을 뿐더러,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본의, 소위 일부의 우익 매스컴들이 현재 박 대통령의 가족사에 대해서도 계속 폭로성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 정관용> 매우 불쾌해하고 있죠, 사실.
◆ 장정욱> 한국 기사에도 안 난, 아주 박 대통령의 선친에 대한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예컨대 어떤 기사입니까?
◆ 장정욱> 제가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제가, 박정희 씨가 미군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사된 그것이 하나 있는데. 국내에는 그다지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로서도 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 정관용> 뭐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는 체크하고 있을 테니까. 뭐 어쨌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당분간 관계개선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