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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스모그 심한 도시에 벌금부과

    • 2013-12-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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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허베이성에 오염문제 해결 강력 지시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이 대기오염 방지 방안을 공표한 이후 처음으로 성내 도시 8곳에 대해 처음으로 스모그 벌금을 부과했다.

    랴오닝성 환경보호청은 지난 5월 대기오염 관련 임시 법규를 공표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8개 도시로부터 5420만 위안(약 93억원)에 달하는 스모그 벌금을 징수했다고 11일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8개 도시 가운데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공업도시인 선양시가 가장 많은 3460만 위안(약 6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은 도시내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하루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각각 25% 초과할 때마다 혹은 미세먼지(PM10) 하루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때마다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책정됐다.

    주징하이(朱京海) 환경청 청장은 해당 벌금은 성(省) 재정청과 협력해 각 시로 지급되는 예산에서 직접 삭감하는 형식으로 징수되면서 처벌 대상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압력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벌금은 대기질 개선에 전부 사용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올겨울 들어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중부지역 전체와 남부 상하이와 난징까지 스모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북 지역은 심각한 스모그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스모그 피해가 확산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오염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등 공기 오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河北)성 서기 저우번순(周本順)은 시 주석이 여러차례 허베이성의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와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특히 지난 9일 허베이성의 고위직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공기오염 문제 해결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재차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허베이성은 전국에서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어서 베이징과 텐진 등 주변 도시의 '나쁜 이웃'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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