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건설경기...'페이퍼 컴퍼니' 증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본금 잠식, 기술자 미채용 등 등록기준 미달 속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페이퍼 컴퍼니로 전락하는 등 최악의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국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4만5,350개 회사 가운데 56%인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혐의가 있는 1,161개(24.4%)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모두 6,409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자본금 미달이 전체의 82.2%인 5,2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능력 미달이 282건(4.4%), 시설. 장비. 사무실 미달 61건(1.0%),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위반 업체 비율은 세종시가 조사 대상 107개 업체 가운데 52개 회사가 적발돼 48.5%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38.2%), 강원(35.6%), 경남(31.8%), 경기(29.8%), 서울(15%), 충북(9.9%)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혐의가 있는 이들 업체는 경영악화로 자본금이 잠식됐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하는등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지난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했다"며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 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이 28.7%로 2배 가까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