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나온 박창신 원로신부의 '북한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대표를 비롯해 여권의 핵심부가 집중공격에 나섰다.
이른바 융단폭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5일 하루 여권 핵심부는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문제 삼기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북한의 지령', '국적이 어디냐' 등 '종북신부', '신부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대통령(靑)·여당대표(黨)·국무총리(政)를 비롯한 여권 핵심부 왜 정의구현사제단에 융단폭격을 퍼붓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연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정말로 융단폭격이라고 할 정도로 뜨거웠나?= 그렇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이정현 홍보수석,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당직자와 중진의원들이 대부분 나섰다.
한마디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총출동해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박창신 원로신부를 겨냥해 융단폭격을 퍼부은 것이다.
발언의 강도도 엄청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내외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며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박 신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안보의지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하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 발 더 나아갔다. 황우여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 투쟁 지령을 내린 뒤 대선 불복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은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과 소위 신야권연대를 결성한 만큼 이들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며 야당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 분들이 진정 해야 할 일은 종북이 아니라 북한에 선교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혜훈 최고위원은 "그들이 발언이 종북이 아니면 무엇이 종북이냐"고 말했으며, 심재철 최고위원은 "종북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고 했다. 새누리당은 박 신부를 '종북주의자'로 규정하고 일부 인사들은 정의구현사제단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자료사진)
▶ 그렇다면 왜 이렇게 靑·黨·政이 총출동을 한 것이냐?=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연 내용 중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평론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박 신부의 발언 중 일부내용은 지나쳤다고 말한다. 박 신부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을 옹호하고, NLL을 무력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다. 시국미사가 22일 열렸는데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3주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연평도 포격을 한미군사훈련이 빌미를 줬다고 발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창신 신부 발언 중 일부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와가지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쏴버려야지. 안 쏘려면 대통령 거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청중이 쏘아요, 라고 대답하자, 이 양반이 국가보안법에 걸리네)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그래 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고 한 겁니다.">
박 신부는 또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것"이라면서 "군사분계선도 아니고 휴전협정에도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는데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방부도 24일 입장자료에서 "북한의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 안보의식 및 군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우리 국민의 북방한계선(NLL) 수호의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국민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이성적인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인 성명서를 통해 "이런 망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며 성직자라고 할 수 있냐"며 "박창신 신부는 국민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인가?=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략적인 의도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단순한 의혹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청와대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려 있다. 그런데 여권에 반전의 기회가 온 것이다. 박창신 신부가 구실을 준 셈이다.
그래서 청·당·정의 총출동과 천주교 사제단에 대한 융단폭격을 두고 "본질을 흐리기 위한 과도한 종북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국미사 강론의 요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비판하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종북몰이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다. 그런데 여권핵심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이 없다. 본질은 사라지고 말미에 곁가지로 언급된 연평도. 천안함. NLL 관련 발언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형국이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서부터 120만 건이 넘는 트윗에 이르기까지 여권이 수세에 몰렸는데 확실하게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판단했는지 청와대·새누리당·정부까지 총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제복을 입은 한 자연인의 발언을 두고 당정청이 일제히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박 신부
발언의 부적절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대응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의 반응을 들어보면 여권의 속내를 알 수 있는데, 여권에서는 "국정원 댓글 121만 건이 추가 발견된 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는데 박 신부가 우리를 도왔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야권에서는 "박 신부가 곤경에 빠진 여권과 청와대를 도와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신부의 발언의 본질이나 핵심은 사라지고 정략적인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는 것이다.
박창신 신부는 언론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너무나 말꼬리만 잡고 있다. 왜곡됐다. 정의구현사제단을 국민들과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연 시국미사에서 신부들이 입장하고 있다.
▶ 세 번째 이유는 뭔가?=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게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 대통령의 사퇴나 퇴진, 하야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난 22일은 처음으로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시국미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방치할 경우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높은 사안인 만큼 조기에 이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지난 6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결과 발표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나서지 않았던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 102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나선 것을 비롯해 전국의 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대통령 사퇴요구도 시국선언처럼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비판을 두고 지금처럼 강력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대통령 사퇴요구의 부적절성을 두고 비판을 할 경우 이번 사건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산시키고 증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사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종북딱지를 붙여 융단폭격을 가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을 보면 여권 핵심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황 대표는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 투쟁 지령을 내린 후 대선 불복이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는 대통령 사퇴 요구가 사실상 북한의 지령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의 대선 불복 움직임을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종북행위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사퇴요구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 이유다.
'대통령 사퇴요구 =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를 초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언론인터뷰에서 "시국미사의 핵심은 대통령 사퇴 요구인데, 연평도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며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는 대통령 사퇴 요구를 종북 공세를 통해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건 온당하지 못한 것이고 부적절한 일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천주교 시국미사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발언 파문과 관련한 언론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이 박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사퇴 요구는 대선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 선택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건 천주교 사제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천주교 사제단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에서 천주교 사제가 사퇴를 언급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어긴 건 아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대통령에 대한 사퇴요구나 하야 주장은
있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 자리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이던 2003년 10월23일(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은 공산당이 합법화돼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하고 인공기를 훼손했다고 북측에 사죄하고 친북활동가를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는 등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몰아넣지 말고 하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맡았다. 대통령 사퇴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탄핵까지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 사제가 시국미사에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했다고 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몰아가면서 여권 핵심부가 총출동해서 융단폭격을 퍼붓는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대통령 사퇴요구 나왔다고
큰 난리라도 난 듯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는 글을 올렸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 '대선불복'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도입을 주장하면 '대선불복'이냐고 몰아붙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대선불복'이라는 말로 입을 막으려 한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선불복'은 금기어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사퇴를 주장하거나 '대선불복'의 의심을 살만한 발언은 철저하게 조심하고 자제하고 통제한다.
그만큼 대통령 사퇴요구는 뜨거운 감자인 것이다.
(자료사진)
▶ 사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너무 오래 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난해 대선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논란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이 논란이 끝나게 된다.
지금처럼 "국정원의 도움 받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정국이 꼬이거나 어려울 때는 침묵하고 반전의 기회가 왔다 싶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나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직자가 현실 정치를 거론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나라가 대단히 불행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프게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