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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 야당의 '특검' 요구에 맞딱뜨려



대통령실

    유럽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 야당의 '특검' 요구에 맞딱뜨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유럽 순방은 고되지만 의미가 있었다. 이는 지지율이 말해 준다.

    서유럽 순방중이던 4일~7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이 전 주에 비해 5%p 올랐고 부정적 평가는 4%p 떨어졌다.

    그러나 유럽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이 맞딱뜨린 국내 정치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주당이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못믿겠다며 특검을 들고 나왔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의 언급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지난 8일 '원샷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했던 민주당은 일단 11일부터는 국회 일정을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에 의해 검찰이 완전 장악됐다는 판단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특검 요구는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박 대통령의 평소 언행이나 성격상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자신이 정한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물러나면서까지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예산, 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창조경제 협력을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며 동분서주해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당도 고민은 있다.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야당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 처지에서 특검을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기는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박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풀 수는 일. 지도부로서는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RELNEWS:right}

    이 틈을 비집고 안철수 의원이 세력화에 적극 나서면서 민주당은 청와대.여당과 싸울 뿐만 아니라 안 의원쪽의 견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 등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여당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안 의원이 갑자기 특검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꼬여가는 정국에 대해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연설에서 꼬일대로 꼬인 현정국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자신의 서유럽 순방 성과를 강조하면서 정치권에 정쟁 중단, 경제살리기.민새법안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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