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비판이 적화혁명 고속도로?(종합)

경찰 치안정책연구소, 국면전환 논리 생산 '앞장'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종편 채널에 집중 출연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색깔론을 만드는 등 정치활동에 주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무관이 소장인 치안정책연구소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만드는 등 치안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국전환이나 정권 홍보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연구관이 모두 13번 출연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치안정책연구소의 한 연구관은 지난 9월 기고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댓글문제를 침소봉대해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부공개한 직후 10.4 선언과 관련해서도 지난 6월 남북 간 맺은 협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RO 조직원이 700명이라고 주장한 뒤, 백 의원실에서 근거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하자 연구관의 개인 견해를 발표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지난 8월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 일주일을 앞두고 북한 3만 명 사이버 전사보유, 댓글요원 200명 국내 포털사이트 활동이라는 내용을 세미나를 통해 발표했다.

백 의원은 "경찰청의 의도적인 방치 속에서 치안정책연구소가 정국전환과 정권유지 홍보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갈등을 유발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치안정책연구소는 해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발언 내용 등 활동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정치적으로 의심될 발언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