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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능사냐"…전작권 전환, FX 사업 '연기' 놓고 설전

국방/외교

    "연기가 능사냐"…전작권 전환, FX 사업 '연기' 놓고 설전

    1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방부 국정감사가 14일 국방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나토를 제외하고 어느나라가 전작권을 이양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때의 공약은 한미간의 전작권 전환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대로 하겠다는 공약"이라며 "(하지만) 금년초에 상황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급변했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2월 12일날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이는 1,2차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 역시 "전작권 전환의 연기로 인한 국방예산의 다운(삭감)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왜 국방부는 그런 것을 소신껏 얘기 못하는지 서글프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태 의원은 "현재까지 전작권 진행 수치는 금년도에 60%로 저조하다"며 "2015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같은당 송영근 의원 역시 "전작권 연기는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미국 조차도 자력으로 국방을 해나가는게 아니다"라며 "자주국방이라는 말 속에는 '자력국방 + 동맹'이 함축된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FX 사업) 연기를 놓고도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재윤 의원은 "선정이 미뤄지는데 청와대와의 조율,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진표 의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 장관의 입장이 바뀐 것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FX 사업 연기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사업 연기 과정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달 12일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F-15SE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의문에 서명한 공군참모총장 총 15명 가운데 A씨는 F-35A의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역시 록히드마틴사의 F-16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시킨 '율곡사업' 비리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B씨도 포함돼 있다"며 건의문 자체가 특정사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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