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 복지를 말하지만, 정작 농촌 복지는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복지 예산이 벌써 수 년 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농촌 복지 관련 예산은 모두 4천650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4천192억 원에 비해 11%인 458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농촌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올해 2천820억 원에서 내년에는 3천241억 원으로 15%인 421억 원이 자연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주거와 의료서비스 등의 복지 예산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 농촌 주거복지...생색내기에 그쳐 요즘 농촌지역에서 겨울철만 되면 아주 특이한 주거 현상이 나타난다.
농촌의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과 마을회관에서 아예 숙식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한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추운 겨울을 나느니, 차라리 따뜻한 노인정에서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농촌지역 단독주택은 모두 186만 채로, 이중 34%인 64만 채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 70년대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지원 조건이 연리 3%에 최대 5천만 원까지 한정돼 있다 보니,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으로 당초 8천 채를 선정했으나, 실제 완료된 주택은 6천900채에 머물렀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원조건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일반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인 4%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이점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궁여지책으로 농촌에 공동생활 주택 30채와 공동급식시설 30개, 장날 목욕탕 9곳을 공급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 의료복지 서비스...기다리다 숨 넘어 간다농촌 복지의 또 다른 중요한 관심은 의료서비스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잔병치레가 워낙 많아 병의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직접 지원해, 내년에 모두 3천24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농촌지역에 병의원이 없다보니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 도시지역까지 나와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방문의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104억 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포기하고 말았다.
또, ‘농업안전 보건센터’를 현재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에 모두 30억 원의 예산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재부가 21억 원만 편성해 7곳을 운영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타령에 농민들의 의료복지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농촌 교육. 문화 복지...고교 무상교육, 글쎄?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지역 고등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