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채동욱 감찰 절차 적법했나" 야당 의원들 황교안 질타

뉴스듣기


국회/정당

    "채동욱 감찰 절차 적법했나" 야당 의원들 황교안 질타

    뉴스듣기

    사개특위 마지막 회의에서…황 장관 "26일 국회 불출석 죄송"

    30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집중적인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3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채 전 총장은 이날 공식 퇴임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채 전 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던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채동욱 총장은 본인에 대한 감찰이라며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가 '감찰할 필요가 없다'며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감찰위원회 자문도 안 거치고, 법무부 내 숙의도 없었고, 감찰 지시 때 정작 감찰관은 외국에 있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실제 형제가 아니어도 '호형호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들을 진짜 형제로 볼 수 있느냐"며 "정황증거만으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일도 있느냐"고 법무부 감찰 내용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감찰규정에 따를 경우 이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나 당사자 진정도 제기되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감찰을 벌였다. 감찰시효 3년이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원 대선개입 기소', '전두환 추징금 환수', 'CJ 등 재벌 수사' 등 채 전 총장의 수사 성과를 거론하면서 "조선일보 보도 이전 검찰총장의 직무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채 전 총장이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혼외자 문제가 팩트(사실)일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정말 무결점이어야 한다. 일부 세력에게 약점이 잡혀있다면 검찰권 행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혼외 아들 논란은 당사자 세 사람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진실이 드러날 일인데도, 소모적으로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며 "차제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빨리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단순히 정황만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던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답했다.

    한편 황 장관은 지난 26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