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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후퇴시키고, 무상보육은 떠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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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후퇴시키고, 무상보육은 떠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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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정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기초연금에 이어 이번엔 또 무상보육이 문젭니다.

    정부가 내년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인상을 10%포인트로 제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정도로는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거죠.

    경기 침체로 돈이 안 걷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무상보육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후퇴시키고 무상보육은 떠넘기려는 정부, 어물쩍 넘어가기보다는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정부 기초연금안을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세수 확충 방편으로 각종 범칙금과 가산세가 마구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영원한 청년 작가'로 불리는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 경기도 하남 여고생 피살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오늘 아침 내륙 지방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후퇴…="" 노인ㆍ청년층="" 반발="">

    사진=청와대 제공

     

    어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됐는데요, 전체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만 주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데 우려가 많았는데, 특히 지금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이 손해 보는 구조라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은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어제 발표된 기초연금안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뚜껑을 열어 보니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겁니다.

    소득 상위 30% 노인이 20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노인들은 노후를 꾸려 나갈 여유가 있다고 보고 원천 제외됐습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약이 후퇴한 겁니다.

    ▶ 나머지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2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나눠 받게 되는데요.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월 2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12년 이상부터는 1만 원씩 깎여서 20년 넘어서면 1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최대 절반까지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죠.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반비례한다는 건데 왜 둘을 연동시키는 건가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노후 보장 일환이니까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아도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원래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거였는데요.

    이게 4년간 57조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차등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급 기준을 계산하기가 가장 편리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시킨 겁니다.

    원래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안도 검토됐는데요.

    소득 파악이 어렵고 복잡해서 결국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 속에는 본인 기여 부분을 제외한 균등값, 즉 'A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A 값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금액을 맞추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정부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하니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노인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했거나, 했어도 10년 안팎으로 짧게 가입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만 해당하면 대부분 즉, 90% 정도가 20만 원을 다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 역전됩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낸 베이비붐 세대나 청년층들이 노인층에 진입할 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20~30년, 길게는 40년까지 갈 텐데요.

    이 장기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을 절반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반발이 상당하겠네요.

    =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연계안이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연동시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이 거세져서 연금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처음에는 국민연금 연계안을 꺼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여러 차례 복지부에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여러 우려 속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이 발표됐는데 노인층도 만족을 못 시키고 젊은 세대의 반발이 일고 있어서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겠어요?

    =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기초연금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선거 사기'라고 느낄 만큼 실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에 시선이 쏠립니다.

    하지만 사과보다는 공약 후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공약 파기" 비판 거세>

    ▶ 박근혜 정부는 핵심 복지 공약이던 기초연금안을 재정상 문제를 들어 대폭 수정했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뜯어고칠 공약을 내세워 대선을 이긴 여권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지난해 12월 10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어요.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란 애초 공약은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공약이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는 거짓말이 됐습니다.

    고작 9개월 만에 공약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재정 형편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무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정 전망을 제대로 한 상태였다면 수정될 게 뻔한 공약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야당은 이를 대국민 사기라고 비난합니다.

    새누리당의 대응 논리는 "공약 후퇴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챙기겠다"는 것이지만, 일부 해명은 말 바꾸기 논란만 불렀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기초연금법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로…"(황우여), "캠페인입니다, 대선은. 캠페인과 정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진영)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향후 국회에 제출될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벌금으로 '서민="" 증세'?="">

    ▶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각종 범칙금과 가산세를 무더기로 부과하면서 세수 충당을 위한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이 올해 들어 7월까지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끊은 딱지는 142만 3,300여 건.

    불과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실적에 육박하는 수칩니다.

    이 추세라면 2011년의 176만 건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난 3월부터는 한 달 평균 적발 건수가 1, 2월에 비해 2.4배 증가했습니다.

    경찰의 단속 강화는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6월까지 전국 경찰서장이 청구한 즉결심판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2만 9,253건을 기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면세 범위를 넘겼을 때 부과되는 관세와 가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7%와 2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단속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현 정부가 '부자 감세' 비판 속에서도 증세는 없다고 못 박은 탓인데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국장입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의 단속이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과도하게 실적 위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공권력 남용이나 무리한 법 적용에 따른 피해가 일반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결과적으로 정부 세입이 늘어나긴 했지만, 의도한 결과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 오늘="" 대법원="" 판결="">

    한화 김승연 회장. 자료사진

     

    ▶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 정지 중인 김 회장 신병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적 이득이 아닌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부실 계열사인 한화유통 등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이 주요 쟁점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독립 법인인 계열사를 위해 대기업의 집단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할 경우 구속집행 정지 상태인 김 회장 신병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되면 올 11월 초까지인 구속집행 정지는 소멸되고 2년 반 이상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김 회장 측은 조울증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회장 측은 파기환송되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 정지를 이어갈 수 있고,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다시 한 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2011년 기소 이후 2년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김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남 여고생="" 살해="" 용의자="" 검거="">

    ▶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에 찍힌 용의자 모습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하남 여고생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42살 진 모 씨가 경찰에 붙잡힌 시각은 어제저녁 7시 40분쯤.

    경찰은 서울시 송파구 자택 인근에서 진 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진 씨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진 씨를 발견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 40분쯤 하남시 감일동 고가도로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고생 17살 김 모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과 옆구리에 큰 상처를 입은 김 양은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진 씨가 하남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로="" 우뚝…="" 류현진="" 성공="" 요인은?="">

    류현진(게이티미지 제공)

     

    ▶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시즌 14승을 거두며 정상급 투수로 우뚝 섰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부터 승승장구하고 있는 류현진의 성공 신화와 그 배경을 임종률 기자가 LA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 어제 샌프란시스코전 승리로 시즌 14승 평균자책점 2.97을 기록 중인 류현진.

    올해 신인 가운데 다승과 이닝 1위로, 한국에서 평균 승수가 14승이었던 점을 보면 미국에서 오히려 더 빛나고 있습니다.

    빼어난 실력과 함께 무엇보다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낯선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했다는 평가입니다.

    류현진의 절친한 동료 후안 우리베 선숩니다.

    "류현진은 정말 좋은 친구이고 훌륭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기분 좋게 경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외적으로도 류현진의 가치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추신수와 맞대결이 펼쳐진 지난 7월 다저스 구단의 '한국인의 날' 행사 나흘 동안 유니폼 등 류현진 관련 상품 수익만 10억 원이 넘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LA 한인 지역은 류현진 등판 때마다 식당과 주점 매출이 급등하는 등 교민 사회의 경제가 움직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팬들의 성원에 류현진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호 이후 10여 년 만에 찾아온 류현진의 성공 신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아직도 이런 교사가 있습니까?

    = 동아일보 12면에 <초등 1학년에="" 식판="" 휘두른="" 담임="">이라는 기삽니다.

    경기도 수원 지역 5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남자 어린이가 점심 급식을 다른 어린이보다 빨리 먹었다며 식판으로 이마를 때려 이 어린이 이마를 1cm가량 찢어놨다는 겁니다.

    이마가 찢긴 어린이는 빨리 밥을 먹고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식판 검사 때 밥풀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걸 교사가 문제 삼은 모양입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이제 갓 만 7세 여리디여린 어린이들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정신병자', '미친개'라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이 교사 병가를 내고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 전투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군요.

    = 어제 전투경찰 마지막 기수인 3211기 전역식이 치러졌다는 소식이 오늘 조간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전경은 원래 1968년 북한군 30여 명이 청와대를 노리고 침투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1971년 대간첩작전 등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군사독재 정권이 전경들을 민주화 요구 시위 진압에 내몰면서 '민주화 탄압의 첨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죠.

    관련 기사 중 중앙일보의 <최루탄ㆍ화염병이 날았다.="" 시위="" 막다="" 마주친="" 친구,="" 젊은이들의="" 아픔이다.="" 역사의="" 아픔이었다="">라는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에는 '군부 독재 시절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의 최일선으로 내몰려 시대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아픈 청춘의 기억도 영원히 퇴장하기를…'이라는 설명이 달렸네요.

    ▶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살판나겠네요.

    = "한국, 일제 덕에 혁명 없이 민주공화정 수립… 경제 발전에도 도움", "친일파가 학문ㆍ교육 선도… 축첩제 금지해 여권 신장"

    일본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듯한 이런 주장 누가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한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20여 년 전인 1992년 쓴 <한국근현대사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를 6면에 보도했습니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을 미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셨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소설가 최인호 씨 별세 소식도 오늘 신문들 주요 뉴스죠?

    = 국민일보가 관련 기사 제목을 <겨울 나그네,="" 별들의="" 고향으로="" 떠나다="">로 달았네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소설 50년="" 최인호="" '별들의="" 고향'으로="">, <'68세 청년' 별들의 고향으로 떠나다>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중과 문학을="" 넘나든="" '영원한="" 청년작가'="">라는 한겨레 제목도 눈에 띕니다.

    침샘암으로 투병하던 최인호 씨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보에 투병기를 연재했었는데 특히 화제가 됐던 내용이 있었죠.

    "저는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엿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입니다.

    어제 최인호 씨와 함께 별들의 고향으로 떠나신 모든 분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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