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기초연금에 대해 "20만원 지급이 아니라 연금통합이 공약의 핵심이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20만원 지급을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연금 통합을 핑계삼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한테 20만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다"면서 "우리가 볼 때는, 공약 내용은 노령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의 통합을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말한 '연금 통합'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서 기인한다.
당시 대선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적시돼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10만원의 2배, 즉 20만원을 명확히 한 것.
그런데 그 앞에 전제로 붙어있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황 대표는 이 문구를 토대로 월 20만원 지급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는 것에 공약의 본질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새누리당의 뒤늦은 해명에 대해 "국민을 알고도 속였다"는 비판이 더 거세게 일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은 "대선 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합쳐서 2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이제와서 마치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처럼 통합이라고 적시했다고 발뺌한다면 정치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