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민주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거짓 공약’, ‘공약 먹튀’라고 맹비난하면서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정작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썩 같이 약속했던 복지와 교육 공약은 전면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언급하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들을 모두 뒤집어놓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에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공약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약 먹튀’ 행각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는 “진영 장관이 속죄양을 자처하며 물타기를 하려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약 파기 문제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고 한 간절한 바람이었고 약속이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고 공약 먹튀”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사구팽적 태도’라고 꼬집으면서 “정히 공약 번복이 불가피하다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설득해야 마땅하다.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과 성의를 보이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고, 부자감세 철회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