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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



국회/정당

    野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

    새누리 "야당 주장은 근거없는 문제제기"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사퇴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대선 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한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회의를 갖고 채 총장의 사퇴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박지원 의원은 “또 다시 불행한 검찰역사의 반복이냐, 박근혜정부 6개월만에 권력투쟁의 산물로 희생된 것이냐”며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신경민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댓글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피고인이 기소될 때 여당에서 총장교체론이 피어올랐던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라고 규정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채 총장 혼외자녀설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음모론을 거론하며 “이같은 음모가 있다면 관련자들은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주자인 검찰도 결국 정권의 협박에 무너지고 말았다”며 “유신”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원 전 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제 할 일을 다해오던 검찰에 대해 마뜩치 않아하던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가 이런 식의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그 심증이 더해가고 있다”고 의심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채 총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혼외자녀설, 감찰 지시 등을 통해 사실상 현직 현직 총장을 내몰았다는 것이다.

    앞서 채 총장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로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지명했다"는 말이 나왔고, 급기야 경질설이 떠돌기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기소한 뒤 공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댓글작업에 나섰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등 국정원을 불편하게 했다.

    민주당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등의 3자회담을 앞두고 이같은 상황이 불거진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핵심의제로 모든 국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3자회담을 수용하자마자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한 검찰의 수장을 사실상 물러나게 한 것이 비상식이라는 것이다.

    배재정 대변인은 “지금은 야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라며 3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천호선 대표는 “여야회동을 코 앞에 두고 이런 일을 벌이니 그 결과 또한 뻔해 보인다”며 “에둘러 유감표명하고 개혁은 국회가 알아서 하라. 문책인사는 없다 정도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야당이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검찰 흔들기“라는 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야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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