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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완납 전두환 '계속 수사 해야하나?'



법조

    추징금 완납 전두환 '계속 수사 해야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대다수는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갤럽은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면 진행 중이던 은닉 재산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물음에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8%에 달했고 '그만둬도 된다' 25%, '잘 모르겠다' 7%로 추징금 완납을 수사 중단의 이유로 보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전 연령대에 걸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80%에 육박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56%,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35%였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늘어 50대 이상에서 70%에 달하는 반면, 20대와 30대는 가능과 불가능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이 많은 데는 수사 진행 과정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소식이 연속해서 전해진 점과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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