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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시간제 일자리 추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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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내년부터 5시간제 일자리 추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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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임금·승진 전일제 공무원과 동등 대우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5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일자리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거쳐 우선 내년부터 기존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 체계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공립·사립 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직원을 대상으로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9천명의 시간제 일자리(하루 4시간 근로 기준)를 만들기로 했다.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인건비,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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