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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정착 탈북자 위장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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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캐나다, "한국 정착 탈북자 위장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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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719명"

     

    캐나다 이민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한 가운데 위장 탈북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의 프랑스어 일간 신문인 '라프레스'는 지난 25일 "지난 해 난민 신청을 한 북한 국적자가 7백 명이 넘는다"며 "이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캐나다 이민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정착한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다시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영국 정부도 몇 년 전 이런 탈북 난민 신청이 급증해 영국과 한국 정부가 이들이 한국 국적 탈북자인지를 확인하는 동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한인 언론도 이달 초 "캐나다 이민국이 심사를 대폭 강화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일부 탈북자가 캐나다를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국은 실제로 지난 5월 한국과 칠레를 특별 관심국가로 추가 지정해 두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했다.

    캐나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는 719 명으로, 이 가운데 230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올 1분기까지 총 464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아직도 수 백 명이 대기 중이다.

    캐나다 한인 단체 관계자는 "위장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은 국제 사기와 같다"며 "순수한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캐나다 정착마저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태국 등 제3국 내 탈북자가 원할 경우 캐나다로 바로 입국시키는 방안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민간단체들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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