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에서 실세 중 실세로 꼽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연일 국정원의 개혁과 국내정치부서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정원의 국내정치 부서 해체를 주장한 데 이어 3일에는 "국정원이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망쳤다"며, "음지에서 민주주의 파괴하고 양지 지향하는 건 독재"라고 국정원을 성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긴 하지만 MB정권 최대 실세로 불리던 이재오 의원이 연일 국정원의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왜 연일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재오 의원이 "국정원이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망쳤다"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국내정치부서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일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 이명박 정부에서 '왕의 남자'로 불리며 실세 중의 실세로 활약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국정원 개혁을 연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그 사람들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며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다. 지금도 그것 그대로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재오 의원은 실제 발언은 "음지에서 민주주의 조졌다(망쳤다)"는 것이었는데 새누리당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말로 바꾸었다.
이재오 의원은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분단시대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소득 2만 불이 넘는 시대의 국제정보,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주변 나라 정보, 이런 국제정보의 최고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국정원이 그런 것은 뒷전으로 하는지, 김정은이 들어서기 전에 김정은의 사진을 하나 확보 못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은 뒤 "그렇게 하면서 때만 되면 국내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한 정권이 끝나면 지난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거나 구설에 오른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시기는 지났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부서, 이것은 해체해야 한다"면서 "(국내 정치부서는)아예 없애고 국내 기업의 산업스파이를 색출한다든지, 간첩을 색출한다든지 그것은 고유 업무이고, 안보업무이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도 케이블 보도채널인 '뉴스Y'의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계하는 모든 부서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재오 의원이 과거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경험도 언급했다는데?= 그렇다. 이재오 의원은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당한 경력이 있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5번이나 투옥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런 경험 탓인지 이재오 의원은 정보기관의 탄생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보기관 30년 동안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정보부 시절 정보부에 수차 잡혀가 보면,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 지향한다="">라는 것이다"면서 "그 사람들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다"라고 꼬집었다.
이재오 의원은 "1961년 5.16쿠데타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그때 정보원은 산업화하고,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개발독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민주주의 가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것이 18년간 지속하고 그 이후에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당시 안기부 12년, 30년간 이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이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정보기관의 폐해를 지적했다. 특히 5.16을 명백하게 쿠데타라고 언급했다.
이재오 의원은 "그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권영해 안기부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건 국정원장 다 감옥 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만복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들어서자마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그렇게 하면서 때만 되면 국내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한 정권이 끝나면 지난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거나 구설에 오른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시기는 지났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부서, 국내 정치정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 국정원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 쓸데없는 정보수집 하는 것, 그것이 나라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오 의원의 언급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부서를 해체하자는 것이냐?= 이재오 의원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방향의 핵심이 그것이다.
이재오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부서, 이것은 해체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도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주고받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 지부에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강제적 당론이라고 해서 찬성을 했다고 설명을 한 뒤 이번 사태는 국정원 책임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재오 의원은 "(남재준)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한다고 했는데, 국정원의
명예가 무엇인가? "반문하면서 "국정원은 명예가 없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는가. 명예는 죽이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것이 양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무슨 정치판에 불쑥 문서(정상회담 대화록)를 던져놓고 이 난리를 만드는가?"라며 "이 근원이 다 국정원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국내정치에 개입만 안 했으면, 이 난리가 생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4개월 되었는데 이 정쟁에 휩쓸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사태가 국정원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거론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것을 알고도 집권여당이 그냥 넘어간다면 집권 여당의 시대적 책무를 내버린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부서는 과감히 해체하고, 대안적 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의 국정원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상당히 강성발언인데 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냐?= 이재오 의원으로부터 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듣기 위해 어제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십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국회의원 회관이나 보좌진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이재오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오 의원으로부터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재오 의원의 측근들이나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 이재오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 인사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는 출근길 집 앞으로 찾아와서 하게 된 것"이라며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초선이나 재선도 아니고 현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안됐는데 정국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언론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MB정부 시절에는 잘나가던 시절이지만 전화를 잘 받았지만 지금은 평소 관계가 돈독했던 기자들의 전화도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 가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 정국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MB정권의 핵심이었던 만큼 정치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는 분위기로 읽혀진다.
이재오 의원의 한 측근인사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치개입문제로 인해 새정부가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5선의 중진의원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언급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나 친박계가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야당에 끌려가는 것도 모양이 좋이 못하니 비주류 중진들이 국정원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적인 노림수나 이런게 있다는 얘기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정치적인 영향은 고려했을 것으로 보면 맞을 것이다.
정치판이나 언론에서야 친박이니 친이니 이런 대결 또는 갈등 구도를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의 언급을 '친박 대 친이'의 대결구도로 몰고 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친이계였던 사람들 조차 이미 친이계는 몰락한 상황이니 그런 노림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 인사도 "정권 출범 직후에 무슨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당 중진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영향은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오 의원의 국정원 개혁 발언에 대해 언론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는 건 이재오 의원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살아있네' 이런 정도의,
새누리당의 3선 중진의원도 "이재오 의원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 문제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그런데 이재오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 아닌가?= 사실 그 부분에 관해 SNS에서 등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다. '왕의 남자' 이재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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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잘나갈때 개혁하지 등등의 질타를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재오 의원의 한 측근인사는 "이재오 의원이 MB정권의 한 축을 담당한 것 맞지만 국정원과는 별개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이재오 의원이 MB정권 시절 오히려 국정원의 피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국정원의 활동에 관여하거나 연관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정원이 이재오 의원을 흔들거나 견제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했지 이 의원이 국정원을 이용하거나 국정원이 하는 일에 연관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있게 국정원의 개혁을 주창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오 의원 주변인물들의 주장이었다.
▶ 이재오 의원의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정원의 반응은?= 국정원 관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재오 의원의 발언은 "매우 심한 것"이라면서 "우리(국정원)로서는
심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오 의원이)진상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그 정도 발언을 하려면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해야지 한 번도 설명이나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이를 비호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국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 원장은 잘못한 것은 없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가 들끓는 정도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 "국정원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국정조사까지 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오 중진의원="" 발언="" 전문="">방금 정몽준 전 대표께서 국정원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겠다. 1961년 5.16쿠데타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6월10일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이 1인당 GDP 155불, 국가예산은 419억이었다. 그때 정보원은 산업화를 하고,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개발독재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민주주의 가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18년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당시 안기부 12년, 30년간 이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이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이 편안했느냐. 김영삼 대통령 시절 권영해 안기부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건 국정원장 다 감옥 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만복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들어서자마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분단시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소득 2만 불이 넘는 시대의 국제정보,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주변 나라 정보, 이런 국제정보의 최고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국정원이 그런 것은 뒷전으로 하는지, 김정은이 들어서기 전에 김정은의 사진하나 확보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때만 되면 국내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한 정권이 끝나면 지난 국정원장이 감옥을 가거나 구설수에 오른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이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시기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주고받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 국내 정치정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 국정원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 쓸데없는 정보수집 하는 것, 그것이 나라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번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파트, 이것은 해체해야 한다. 아예 없애고 국내 기업의 산업스파이를 색출 한다든지, 간첩을 색출 한다든지 그것은 고유 업무이고, 안보업무이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정보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선거판만 되면 이 당 저 당에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 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인가.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이번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것은 국정원의 모토에도 안 맞는 것이다. 지난 정보부 시절 정보부에 수차 잡혀가 보면,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다. 지금도 그것 그대로이다. 이번에도 국정원장이 무엇이라 했는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르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다. 국정원 명예가 무엇인가. 국정원은 명예가 없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는가. 명예는 죽이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것이 양지다. 그런데 무슨 정치판에 불쑥 문서를 던져놓고 이 난리를 만드는가. 어제 우리가 기록을 공개 하는 것, 저는 개인적 생각이 있었지만 당론이 정해지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강제적 당론이라 이야기 하니, 당에 있는 한 반대하면 해당행위이다. 그래서 찬성은 했지만, 이 근원이 다 국정원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국내정치에 개입만 안했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4개월 되었는데 이 정쟁에 휩쓸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난리가 생겼겠는가. 이것을 알고도 집권여당이 그냥 넘어간다면 집권 여당의 시대적 책무를 방기한다고 본다. 이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과감히 해체하고, 대안적 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의 국정원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