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화록 원본공개? 국민피로도 높여- 여론조사 봐도 이미 국민들은 판단- 발췌본 누가, 왜 작성했나가 더 중요-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결단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국정원이 원본이라고 내놓은 것 말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을 여야가 같이 가서 보자. 그래서 이 논란을 마무리 지어보자, 라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제안을 새누리당이 응한 셈이죠. 국회 전체가 합의한 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열람을 반대한 곳은 야권인 진보정의당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연결합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자료사진)
◇ 김현정> ‘대화록 원본을 여야가 같이 열람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진보정의당은 왜 당론으로 반대하셨습니까?
◆ 노회찬>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고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미 국정원장의 반칙에 의해서 공개된 국정원 원본을 통해서 국민들은 NLL과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 과장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상대적 다수가 포기하지 않았고, 또 대선에 악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 김현정> 국정원이 내놓은 원본만으로도 국민들은 충분히 알았다?
◆ 노회찬>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이건 사실 국민이 심판인데. 심판이 골을 선언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노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연장전 하자 이렇게 합의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저는 국가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재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진짜 원본 보고 그 명예 회복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닐까요?
◆ 노회찬>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문재인 의원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되셨고 이 사안이 대선에 악용됐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최대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풀고 가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풀어서 해결될 문제인가.
제가 볼 때는 국정원 보관본과 국가기록원 원본의 차이가 난다면 모르되 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한 후에도 새누리당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같이 가서 열람을 해도 정쟁은 계속될 거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거라는 말씀.
◆ 노회찬> 이미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것이 국정원 보관본에서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포기 취지는 다 읽어보면 느껴진다, 이게 새누리당 주장이거든요.
◆ 노회찬> 그건 새누리당의 느낌인 것이죠. 새누리당 식으로 얘기하면 NLL 포기하지 않았다는 국민 절반 이상 53%의 생각은... 그럼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NLL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 김현정> 국민들은 이미 결정 내렸다는 말씀. 그런데 53% 가지고 이게 결정내린 거냐,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 노회찬> 그런데 실제로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록원 보관본과 국정원 보관본을 대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국정원 보관본 원본과 8쪽짜리 발췌본을 보면 발췌본 자체가 굉장히 왜곡해서 작성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누가 왜 작성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몇 사람... 지금 벌써 권영세, 김무성, 정문헌 등 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대선 때 이걸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발언하거나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왜곡해서 발췌록 만든 것과 그걸 대선 때 악용한 것 두 가지인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식으로 가면 끝이 없는 거죠. 이건 국민들에게 찬바람 불 때까지 올여름을 NLL과 함께 보내라. 그런 것 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은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우리끼리만 열람하지 말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들한테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공개하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반대세요?
◆ 노회찬>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정원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노회찬> 공개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은 지금 의혹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국정원 이번에 발표한 원본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지만 확인하면 될 일이지. 국가기록원의 전문을 공개하는 걸 법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랑 마찬가지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대화록 열람과는 별개로 한쪽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보는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 노회찬> 국정원은 사실 지금 국가정보원으로써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걱정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 김현정> 국가걱정원이다?
◆ 노회찬> 지금 이 나라에서 최고의 걱정거리는 국정원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지금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17대 국회에 있을 때 현재의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외정보처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도 노무현 후보라거나 정몽준 후보까지도 유사한 공약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을 원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국정원의 정치파트 없애는 정도로 개혁하자, 이런 의견을 내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까지 해체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부 의원도 계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사실 현재의 국정원법에도 국내정치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국내정치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 노회찬>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국정원은 국내 파트라는 부서를 둬가지고 국내 대공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국내정치 사찰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공과 관련된 혐의 내지 수사를 위해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댓글 다는 것하고 대공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북한 사람이 출마한 것도 아닌데.
◇ 김현정> 국정원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 노회찬> 아니,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게 댓글 다는 거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 다는 것하고 간첩 잡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김현정> 노무현 비하하는 댓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 노회찬> 그렇죠. 그것하고 간첩 잡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첩 잡는다는 이유로 국내정치에 무시로 개입해 왔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서 자체를 없애는 큰 결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지방의 건설업자들 비리를 수사하는 것까지도 지금 개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근절하는 조치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대표님, 며칠 전에 한국일보 노동조합 방문하셨어요. 어떻게 가셨습니까?
◆ 노회찬> 이게 지금 백주대낮에 폭력으로 언론사가 전도당한, 그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게 아닌가. 또 검찰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방문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 김현정> 사주가 편집국을 직접 폐쇄하는 상황이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상황이긴 하죠.
◆ 노회찬> 거의 쿠데타로 국회해산하고 헌법 제정한 유신폭거와 같은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 보면 주요 언론사와 그 사주는 일종의 특권계급화 된 추세입니다. 이게 슈퍼 갑이거든요. 지금 한국일보의 장재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언론사의 사주로서 검찰이나 세무서가 오히려 을 위치에 놓여있는, 손을 못 대는 그런 슈퍼 갑입니다.
그래서 장재구 회장이 지금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인데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간의 주요 언론사 사주는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 재벌회장처럼. 그런 잘못된 관행을 깨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걸 국회 청문회로까지 다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또 여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신문이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지금 온 국민들이 먹는 불량식품이 문제가 되도 국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한 신문이 이런 식으로 용역들에 의해서 기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몇 사람이 한국일보 제호로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사태는 공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다. 이 문제는 노사문제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러면 검찰에만 맡겨서는 제대로 수사 안 될 거라는?
◆ 노회찬> 일단 검찰에게... 지금 이 사건이 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속히 장재구 회장을 소환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