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방공약 가계부를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공약 사업에 모두 124조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먼저, 경기도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는 모두 13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6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에서 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 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 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과 충남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선 지방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124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정상 추진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렇다 보니, 기재부는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만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약집에서 빠진 공약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다만, 동남권 신공항은 이번 공약가계부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인 만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약 사업에 투입될 총사업비 124조원 가운데 대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최근 민간 건설업체의 운영난과 건설경기 침체등을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지방공약 사업이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1년도 안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경우 지방공약 가계부에 포함됐더라도 미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정부는 105개 지방공약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별로 진행하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수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