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가 대폭 확대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기업이 사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비전선포식'을 갖고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혁신 추진체계다.
정부1.0이 직접방문을 통합 일방향 행정서비스, 정부2.0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행정서비스였다면 정부3.0은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
◈ 정보 공개 건수 323배 증가…31만건→1억건정부는 우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된 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2012년 현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어린이집 관련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동·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처분 내용 등이 모두 공개돼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크게 확장된다.
정부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전자공청회·전자설문조사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정부 보유 데이터 개방…일자리 15만개 창출, 24조원 경제효과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도 대대적으로 개방해, 기관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사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민간수요조사 결과 개방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현재의 2,260종에서 6,150종으로 3배까지 확대해 전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 비율을 현재의 14%에서 2017년에 40%로 높이기로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서울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 결과 버스·지하철 정보 앱, 여성안심귀가서비스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SK, KT 등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다.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 해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 한 번 입력으로 출생에서 사망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된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보육료·양육수당, 무료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고,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처리, 유족연금 등 18종의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안내된다.
이와 함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중앙과 지방의 1,304개 사업, 13조원에 대한 통합관리로 사업의 중복·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방통위와 복지부 등 20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연계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 통합정원제 도입…전 부처 정원의 1%를 국정·협업과제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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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부처에서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국정과제나 협업과제를 수행하는 데 투입한다.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간 교류정원제와 중앙과 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교류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과장급 개방·공모직위를 현재의 135개에서 2015년까지 4배 가까이 늘어난 520개(전체의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업 지원을 위해 협업 T/F에 예산조정 권한이 부여되고, 정부업무평가·개인평가·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추진실적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