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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강서구청이 입법예고한 ''구세 감면조례''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가운데 르노삼성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르노삼성의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강서구청의 구세감면조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7년동안 전액, 이후 3년동안은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다른 한 지역인 진해시의 지방세 감면혜택과 형평성을 맞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 그러나 논란이 된 르노삼성의 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해서 구청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르노삼성의 경우 기존의 삼성자동차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자유구역 내의 신규투자로도 볼 수 없는데다 고도산업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5년동안 감면혜택을 받아왔기 때문.
구청은 이번 구세감면조례는 경제자유구역에 신규투자를 한 기업들을 위한 조례이므로 르노삼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여기에는 그동안 르노삼성이 세금을 감면받은 만큼 지역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 조계호 세무과장은 ''''르노삼성이 지역에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는 것이 주민과 구청의 의견''''이라고 말해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부산시청은 구청이 르노삼성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보조금을 제공해 주겠다며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강서구청은 이마저도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과장은 ''''시 보조금은 의존수입이고 지방세는 직접수입"이라며, "직접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구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데 부산시의견은 본질을 빗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청은 또 르노삼성이 세금감면을 위해 구청이 아닌 시청을 찾아가 로비를 펼친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르노삼성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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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논란과 관련해 부산지역 외자유치기관과 경제단체들은 부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르노삼성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부산지역의 외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6천억원을 재투자하는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전액 감면혜택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부산시와 강서구청에 전달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세금감면보다 더한 혜택을 줘서라도 르노삼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 장수만 청장은 "르노삼성은 강서구 뿐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외자유치기업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외자유치실도 강서구청이 지역 기여도가 낮은 르노삼성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산 전체 경제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외자유치실 권지훈 실장은 " 외자유치기업은 고용과 생산,소비유발효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특히 도시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많다. 특정기업이 동화되기 위해 출연, 참여하는 것보다 사업 잘하고 고용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다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부산경실련은 아무리 외자유치가 중요해도 법.제도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특혜는 안된다며 세금감면혜택 이전에 르노삼성의 지역공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요즈음 추세가 기업도 사회구성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르노삼성의 경우 실질적인 사회공헌도가 떨어져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사회공헌도를 인정받은 이후에 시나 구에 지원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역청과 시가 이달 말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 확정 이전에 최대한 강서구와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