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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고, 약도 안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돈이 없으니 웬만한 질병은 몸으로 때운다''는 안타깝고 슬픈 얘깁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이미 졸라맬 대로 졸라맨 허리띠를 더 바짝 조인다는 건데, 이러다가 없는 사람들 허리가 진짜로 끊어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페이퍼 컴퍼니''다 뭐다 해서 외국에 돈 감추기 급급한 모양인데, 이래저래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CJ그룹 비자금 관리인이 이재현 회장과 갈등을 빚다가 자살하는 등 비자금 관리를 놓고 다툼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비핵화 문제를 놓고 남북 간 대결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KTX 역에서 자살 기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코레일은 비용을 이유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대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 6월 입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용대출 금리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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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까지 이어진 CJ 금고지기 갈등 ▶ CJ그룹 이재현 회장 비자금 관리인 중 한 사람이 이 회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밀리에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다 보니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놓고 CJ 오너 일가 내부에서도 다툼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 자금 관리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최 모 씨가 2011년 수도권 외곽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 씨는 현 재무팀장이자 금고지기 가운데 한 명인 성 모 씨 윗사람이었고 전직 재무 2팀장 이 모 씨에 앞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했던 핵심 인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자살하면서 유서 등을 통해 CJ그룹과 관련된 어떤 사실도 남기지 않았지만, 자살 전에 CJ그룹과 접촉해 비자금 관리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 씨가 비자금 관리인으로 일하는 동안 손실 발생 등 문제가 생겨 이 회장과 이 회장 누나인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이 서로 다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재산 관리인을 그만두고 CJ그룹을 퇴사한 뒤 1년쯤 지나 ''불의의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가 숨진 뒤 이 회장 재산 관리를 맡았던 이 모 재무 2팀장도 재산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투자 실패 문제로 이 회장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씨는 이 회장 비자금 관리 중 발생한 청부 살인 교사 혐의와 이 회장 비자금 중 230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퇴사한 뒤 복직을 요구하며 이 회장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놓고 남북 대결 국면 장기화할 듯 ▶ 정부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 남북한 대결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지만,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화 자체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전임 이명박 정부와 구분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결 국면이 장기화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공조체제 만들기''의 핵심 퍼즐인 중국의 태돕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일찌감치 공조체제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던 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가능하냐가 대북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의 장 참여 계기를 중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에서 찾은 것도 이 맥락입니다.
중국이 방중을 희망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에 구체적 시기를 답해 주지 않는 등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이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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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역 자살기도 잇따르는데 코레일은 스크린도어 외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KTX 역에서 자살기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코레일 측은 비용 문제를 들어 스크린도어 설치에 난색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전국에 KTX가 지나가거나 정차하는 역은 수백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철도교통에서의 인명 사고는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매년 60여 건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투신자살이 끊이질 않던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인 지난 3년간 인명 사고가 ''제로''에 가까워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KTX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지만, 철도 당국은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예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은 쓴웃음만 짓습니다.
코레일이 역사를 꾸미는 데 매년 쏟아 붓는 돈이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많은 우발지역부터 스크린도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되지도 않을 백화점 짓는다는 등의 외형 꾸미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크린도어 업체에 문의해 보니 저가형으로 개발된 최신 로프형의 경우 역 한 곳당 10억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코레일이 올해 예상 매출의 5%만 투자해도 매년 60명가량의 고귀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단 얘깁니다.
학교 진로교육 ''사면초가…'' 자유학기제 성공 조건은?▶ 현행 중ㆍ고교 진로교육은 개인 맞춤형 교육과는 거리가 먼데다 진로체험 지원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생 장래 희망 조사를 실시할 뿐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 진로에 대한 다양한 상담이나 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봉 한국교원대 교수입니다.
"중학교 진로 탐색 단계에서의 활동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초등학교에서 해야 될 직업의 이해 활동이 고교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직업체험은 교육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험 일터를 확보하기 위한 학교와 기업,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긴밀하지 못해 직업체험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직업체험 일터의 발굴,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구축돼 있어야만 직업체험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 운영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직업체험의 사회적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6월 입법 난항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만 실제 문제점과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타협이 도출되면 그대로 정책화하고, 타협이 불발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방향을 토대로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서자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통상임금 6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뿐 아니라 2·3차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은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의 최대공약수를 찾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일부와 진보정의당 등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 입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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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도 신용대출은 ''고금리 행진'' ▶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연 3%대의 대출 상품까지 나오고 있지만, 유독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용대출 금리는 연 6%대의 고금리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행들의 제각각 가산금리 때문이라는데요. 최철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죠.
= 2009년 전세금에 보태려고 4,000만 원을 시중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즉, 신용대출로 빌린 직장인 김 모 씨.
그동안 김 씨의 신용대출은 1년 단위로 세 번 자동 연장됐지만, 금리에 대해선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해당 은행에서 올해 기간 연장 문의가 온 참에 금리를 물어봤더니 최초 계약 시보다 높은 6.3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현재 쓰시고 있는 건은 6.37%인데요.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기준금리 2.8%가 대출금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에 김 씨가 최근 저금리 기조를 언급하며 항의하자 은행 측은 "재직증명서와 원천소득증명서를 보내주면 금리 재산정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은행으로부터 1년 기간 연장과 함께 통보받은 올해 금리는 5.12%.
처음보다 50만 원 가까운 이자가 빠진 셈입니다.
"5.12%로 승인 났어요. 최대로 낮춰서 진행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더 붙이는 가산금리가 합해져서 결정되는데, 각 은행 가산 금리 산정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 문젭니다.
또한, 기준을 공개하지도 않아 금융 소비자와의 마찰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실제로 은행들의 4월 대출금리 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개 은행 중 6개 은행의 개인신용 대출 가산금리가 지난달보다 상승해 저금리 속 고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세청, 페이퍼 컴퍼니 실체 밝힐 수 있을까?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기업인 명단을 2차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기업 명단이 속속 공개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조세피난처 이용 대기업 역외탈세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당수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피난처에 유입된 돈은 세금을 내지 않을뿐더러 주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탈세와 돈세탁, 자금은닉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은 기업과 당사자는 아직 없습니다.[BestNocut_R]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역외탈세 조사의 연장 선상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CJ의 역외탈세 수사만 해도 이미 수년 전에 포착됐으나 외압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정황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기업과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사안은 제대로 조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초연금''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겠네요.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복지 공약이었죠.
그런데 대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따져 ''일괄 20만 원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하되 소득 정도에 따라 지급 액수를 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을 둔다는 거죠.
▶ 그런데 ''소득 상위 2, 30% 노인은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 기초연금 도입을 관장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오늘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상균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해 재정 마련이 힘들 것 같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상위 2,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7, 80%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분위긴데 어르신들,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부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애초에 표만 의식해 어설프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게 근본적인 문제겠죠.
▶ 최근 여성 수도 검침원이 검침 대상 가구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충격을 줬는데, 여성 검침원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하군요.
= 동아일보가 ''50대 수도 검침원 참변으로 본 여성 방문 노동자들의 위험천만 근무환경''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방문 노동자는 수도 검침원이나 전기 검침원, 정수기 임대업체 직원 등을 말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도 싸고 방문 직원이 남성이면 여성 고객들이 문 열어 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주로 4, 50대 여성들이 방문 노동자 주를 이룬답니다.
▶ 여성 방문 노동자들이 ''나쁜 손''에 떤다고요?
= 남성들의 나쁜 손이죠. 방문했을 때 특히, 남성 혼자만 있을 때가 가장 불안한 상황입니다.
팬티만 걸친 채 방문 직원을 맞거나, 검침하는 동안 야한 농담을 건네고, 심지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도 서슴지 않는 경우까지 있답니다.
이 때문에 ''검침하는 5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는데, 여성 방문 노동자 대부분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 어머니들이죠.
''이들을 성희롱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 사회복지공무원 스트레스가 엄청나군요.
= 최근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등에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대구시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상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51.9%가 완전 외상 후 스트레스 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관 30.6%, 경찰 33.3%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비율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경찰과 소방관보다 오히려 심각하다는 얘기죠.
또, 복지공무원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이끈 대구 수성대 사회복지과 백창환 교수는 "복지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게 입증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