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토킹 의혹' 견책 처분 연구관 의원면직 스토킹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은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품의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A 연구관을 의원면직했다. 2026.05.10 11:01

[단독]군사경찰 수장, 의문의 방첩사行…짙어지는 '계엄 모의' 의혹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2024년 초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한 정황을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포착했다. 당시 방첩사는 비상계엄에 대비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훈련을 주관하고 있었다. 박 전 본부장이 이끄는 군사경찰도 훈련 참여 대상 중 하나였다. 종합특검은 이때부터 계엄 모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26.05.10 05:00

임성근 징역 3년…"어떻게 가해자가 이럴 수 있나" 질타한 법원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직접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오히려 실질적으로 작전을 장악하며 위험한 수색을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관련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 2026.05.09 05:00

'윤석열 감찰' 박은정 징계 취소 소송 승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부무 감찰담당관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6.05.08 16:38

김상민 '김건희 그림 청탁' 2심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김건희씨 측에 이우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다.   2026.05.08 15:20

[속보]김상민 2심서 징역형 집유…'그림 청탁' 유죄로 뒤집혀 김상민 2심서 징역형 집유…'그림 청탁' 유죄로 뒤집혀 2026.05.08 14:45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05.08 14:16

'해병 순직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선고…"책임 회피·은폐 급급"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2026.05.08 11:56

[속보]'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2026.05.08 11:27

[속보]대법,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 2026.05.08 10:48

한덕수 2심 징역 15년…"내란 가담" 질타하면서도 감형 이유는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2026.05.08 05:00

정성호 법무장관, 신임검사에 "검찰 역할 인식 계기 올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최근 검찰을 향한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인식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5.07 17:17

검찰, 보완수사로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업체 대표 기소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한 업체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6.05.07 17:14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형과 동일하다. 2026.05.07 12:03

[속보]'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2026.05.07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