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놓고 농심과의 법적분쟁에서 가까스로 이긴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일본 수출에서 무능을 드러냈고 도외반출 문제로 경찰수사까지 받았다. 제주CBS 10대뉴스, 25일은 여섯번째 순서로 ''법적분쟁속 경찰수사까지 받은 제주 삼다수 판매문제''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삼다수
제주 삼다수 전국 유통은 지난 15일부터 광동제약이 맡고 있다.
㈜농심에게 판매권이 있었지만 제주도개발공사가 1년여 법적분쟁끝에 광동제약으로 넘겨줬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협약은 올해 12월 14일 끝난다''고 판정했다.
협약 종료시점을 명확히 해 개발공사의 새 유통업체 선정 계획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법적분쟁에서 이긴 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는 불공정 종속계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지난 2007년 12월 맺어진 농심과의 삼다수 유통계약이 매년 판매 목표 물량만 채우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조건이 있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회가 삼다수 전국 유통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거치도록 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을 근거로 농심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새사업자 선정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각종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지만 법원 효력을 지난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서 져 결국 삼다수 판매권은 절차를 거쳐 광동제약으로 넘겨졌다.
삼다수 전국 유통권 쟁탈전에서 이긴 개발공사는 일본 수출에선 무능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지아이바이오와 연간 4만 5천톤의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1년동안 실제 수출량은 3백톤에 그쳤다.
이를 두고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에 삼다수 수출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은 "지난해 9월 양해각서 체결당시 1주당 544원에 불과하던 지아이바이오의 주식은 2개월뒤 계약체결 직전에는 2,815원으로 5.2배나 치솟았다. 지아이바이오만 주가상승으로 돈을 번 셈이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개발공사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문제였다.
그런가하면 전국 유통과는 별개로 제주도에서만 판매돼야 할 일부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몰래 반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다수 3만 5천톤, 100억 원 어치가 도외로 무단 반출됐다"며 도내 5개 삼다수 대리점주 등 관련자 28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estNocut_R]
더욱이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등 간부와 직원들도 경찰에 소환돼 도외반출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았다.
경찰 수사에 따라 공모 여부가 드러나겠지만 도외반출 문제로 개발공사는 삼다수 유통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