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스토킹 하고 싶으면 8만 원?"…경범죄 처벌 개정안 실효성 논란

  • 0
  • 0
  • 폰트사이즈

사회 일반

    "스토킹 하고 싶으면 8만 원?"…경범죄 처벌 개정안 실효성 논란

    • 2012-12-03 09:57
    • 0
    • 폰트사이즈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려 ''면죄부'' 악용될 수도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

    FACEBOOK X naver blog rss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7층 (주)씨비에스미디어캐스트 | 대표번호 : 02-2650-0500
    • 사업자번호 : 117-81-28867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0030 | 등록일자 : 2005.08.30(노컷뉴스), 2007.11.05(노컷TV)
    • 발행·편집인 : 박상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태훈 | ISSN : 2636-0373
    • 노컷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 2003 CBS M&C, 노컷뉴스 all rights reserved.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7층 (주)씨비에스미디어캐스트 | 대표번호 : 02-2650-0500
    • 사업자번호 : 117-81-28867 | 노컷스포츠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480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편집인 : 박상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태훈
    • 노컷스포츠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 2003 CBS M&C, 노컷뉴스 all rights reserved.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7층 (주)씨비에스미디어캐스트 | 대표번호 : 02-2650-0500
    • 사업자번호 : 117-81-28867 | 노컷연예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479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편집인 : 박상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태훈
    • 노컷연예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 2003 CBS M&C, 노컷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