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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막을 내린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는 ''미완의 수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는 특검이 수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번번히 청와대의 높은 장벽에 막혔기 때문이다.
역대 11번째인 이번 특검은 첫 출발부터 청와대의 반발로 순탄치 않았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승인해야 하는 청와대에서는 강한 반발 기류가 흘러나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해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까지 했다.
지난달 15일 특검이 출범하고 난 후에도 청와대의 견제는 계속 이어졌다.
수사 초기에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측 변호인이 특검을 찾아 특검 수사 방식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고 특검팀은 "다소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이어 시형씨와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대통령 일가 소환을 두고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가 연일 전해졌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 성격상 수사의 칼끝이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 측간의 냉기류는 계속 됐다.
이런 갈등은 수사 후반부 들어 특검과 청와대 간의 공개 설전으로까지 표면화됐다.
지난 5일 하금열 대통령실 실장은 국회에서 특검의 수사 진행 브리핑을 문제 삼았고 특검도 다음날 "하 실장이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맞대응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특검팀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사 방침을 밝히자마자 나온 청와대의 반응이었다. 김 여사는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수사 핵심자료 요청에도 줄곧 비협조적이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에 시형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작성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 핵심 수사자료를 거듭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에 수사 종료를 며칠 앞두고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을 근거로 한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됐다. [BestNocut_R]
여기에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면서 특검은 결국 역대 최단기간 특검이란 기록을 남기고 수사를 끝내게 됐다.
내곡동 특검이 청와대의 반발과 비협조로 현금 6억원의 출처와 관련된 다스 수사와 차용증의 작성 시점 조사 등 미완의 수사로 매급지어지면서 특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