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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일민단'' 특혜 의혹…재외동포 예산 67%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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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단독]''재일민단'' 특혜 의혹…재외동포 예산 67%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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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단체 중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재일 민단)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다른 한인 단체보다 월등히 많아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재외동포 교류지원 예산 중 재일민단 지원 예산은 78억원으로 전체 116억 2,800만원의 67%를 차지했다. 재외동포 중 재일동포가 전체 12%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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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현재 주요국 재외동포(시민권자+재외국민(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726만 9천명 중 중국이 270만 5천명(37.2%)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217만 7천명(29.9%)으로 2위, 일본은 90만 4천명(12.4%)으로 3위에 그쳤다. 이어 캐나다가 23만 1천명(3.2%)에 이른다.

    재일민단을 제외한 주요 재외동포 지원사업으로는 동포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19억 2,700만원, 동포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4억원,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재정착 지원사업 12억원,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3억원 등이다.

    특히, 다른 한인단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로 사업비를 지원해온 반면 재일민단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해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재일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 민족·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명목으로 지난 1978년부터 재일민단에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해왔다. 2009년~2011년에는 매년 73억원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8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특혜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일민단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은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 제9조에 따라 재일민단으로부터 사업진행 및 보조금 사용 현황(집행결과 보고서)을 매 분기마다 받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연 1~2회만 받고 있다.

    재일 민단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영수증조차 첨부하지 않았다. 재일 민단은 중앙 민단과 48개 지방 민단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중앙 민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받았으며, 올해 분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년간, 지난 2006년에 단 1차례 재일민단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했을 뿐이다.

    당시 지도감사에서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민단 고위간부의 도덕적 해이, 정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자체 수익사업 부족,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매년 재일민단 지원예산의 10%씩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재일민단 등 재외동포 교류지원 예산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편성한다.

    이와 함께, 일본 내에는 재일민단 외에도 재일본 한국인연합회와 재일본 관서 한국인연합회와 같은 비(非) 민단 소속 단체들도 있지만 재일민단의 비 민단 지원은 최근 3년간 평균 1%에 이르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2개 사업에 0.6%인 4,500만원, 지난해에는 3개 사업에 1.1%인 7,800만원, 올해는 전체 77억 8,500만원 중에서 1.4%인 1억 7백만원에 그쳤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재일민단 이외의 단체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재일민단이 비 민단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재일민단에는 전체 재일교포 중 38%인 35만 6,405명이 가입돼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 내 비 민단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앞으로는 재일민단 지원예산을 경상운영비처럼 지원하지 말고 다른 한인단체와 똑같이 프로젝트 별로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일본 내 변화된 재일동포의 현실을 반영해 비 재일민단인 신정주자(新定住者)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일민단 구성원들은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이미 일본에 정착하고 있어,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자 지위를 부여 받아 대를 이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로, 올드 커머(old comer)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비해 뉴 커머(new comer)로 불리는 신정주자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건너가 정착한 재외국민을 지칭한다. 특히,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유학, 취업, 결혼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정착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외교부는 ''''그 동안 다른 지역 동포 사회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2004년부터 재일민단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해오다 지난 2008년부터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이영호 심의관은 ''''내년 1분기에 재일 민단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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