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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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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새누리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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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14일 민주통합당이 여당 추천몫의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추천 몫의 김이수 후보 역시 ''함량미달''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새누리당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위 김재원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추천해 준 정당의 당론을 따라서 헌법 재판을 할 분이다''라고 생강할 수밖에 없는 함량미달 재판관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간사는 "김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사형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론 따라 사형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민간인 사망사건을 검시하면서 ''군인의 대검에 의한 자상 흔적을 확인했다''면서도 군판사로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군인이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그러나 "이같은 의견을 당에 보고는 했지만 아직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안 후보자가 검찰 출신,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간사는 "민주통합당이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오늘 날짜로 헌재관 임기 끝나는 것 직시하고 표결절차 참여할 것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동시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처리 역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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