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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성남동 한 원룸에서 20대 자매 2명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동시 출동을 하지 못했고 23일 현재까지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피살된 자매중 언니가 "동생이 흉기에 찔러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119에 했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신고한 언니 역시 함께 숨진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서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1분 1초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때 119와 112신고체제가 통합되어 경찰이 더욱 신속하게 출동했다면 적어도 사건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 중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 119와 112신고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경찰행정체제에 소방행정이 흡수되어 있었으나 1970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지방정부 아래 경찰과 소방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신고체제를 통합해 운영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정우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19는 지자체에, 112는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신고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어느 한 쪽에서 내세울 경우 조직이기주의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사회조건상 자치경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조직을 관리하면 그에 따라 예산, 인사 등 기득권이 생기는데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이를 어디 산하에 둘 것인지 하는 논란이 생길수 밖에 없다"며 신고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112와 119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도 언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지금 위치추적분야 정도로 소방과 경찰이 MOU를 체결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경찰과 소방업무 사이에는 긴밀히 협조해야 할 분야가 상당한 것 같다"며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밝혔다. [BestNocut_R]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성남동에서 20대 자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23일부터 공개수배에 들어갔다.
[당시 각 기관별 신고접수 및 출동시간]
새벽 3시 18분 : 언니가 "동생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 119 신고
새벽 3시 21분 : 119구조대원 현장 도착 두 자매 모두 살해된 것 확인
새벽 3시 22분 : 경찰 소방관으로부터 살해사건 신고 받음
새벽 3시 25분 : 인근 경찰관 현장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