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의원 연금(헌정회원 지원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의원 연금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이철우 팀장은 22일 "19대 의원부터는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전직 의원 가운데서는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인사들을 추려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급 제외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5일 연금제도 개선 TF 주최로 열리는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뒤,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도 오는 24일 발표할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에 연금법 개정을 포함시키는 등 연금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BestNocut_R]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요일(24일)에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겸직 금지, 연금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이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표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일반 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원짜리 평생연금을 받고,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게 현실"이라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까지 모두 1141명이며 이 중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