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성공한뒤 정부에 내야하는 기술료가 절반수준 이하로 줄어든다.
산업자원부는 민군 겸용 기술개발에 성공해 주관 기관과 기술실시 계약을 맺은 경우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3년안에 정부출연금의 20%만 상환하면 되고 대기업은 5년안에 40%를 기술료로 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관계부처 공동시행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 전부를 주관기관에 기술료로 납부해 왔다.
CBS경제부 이용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