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매년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신증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특수학교 21개와 특수학급 2,300여 개가 늘어난다.
먼저, 특수학교는 당장 내년에 3개가 늘어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7개와 11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특수학교는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 설립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학급은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급을 한 학급 이상 설치하도록 해, 장애학생이 특수학급 부족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 2,665명, 전체 특수학급은 8,415개인데, 이 가운데 약 25%인 2,110개가 법정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특수학급당 법정정원은 유치원 과정 4명, 초ㆍ중학교 과정 6명, 고등학교 과정 7명이다.
교과부는 계획대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신증설되면 학급당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 문제가 해소돼 특수교육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