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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MC'' 강호동 씨의 거액 탈세 사실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2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씨의 탈세 사실 보도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먼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강호동씨의 탈세 보도 경위를 질문하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국세청에서는) 전혀 나간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강호동씨 본인이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추징하고 끝난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개별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개인 프라이버시 뿐 아니라 경력에도 문제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고 하자 이 청장은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말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관련 인사들이 이야기한게 유포된거 같은데 이 청장이 상대편에도 조사 받는 쪽에도 명심시키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연예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 (국세청은) 과세 추징을 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다"며 "어느 연예인이 믿겠냐, 인기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측에 대해 (세무 조사 사실을) 발표하겠느냐"고 탈세 사실이 보도된 연예인 측의 편을 들고 나섰다.
정 의원이 "납세자연맹으로부터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안다. 관련해 (국세청이) 검찰에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이 청장은 "그 과정에서 국세청의 정보보호 노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세무사에 믿고 맡겼는데 추징당하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데 세무사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며 "납세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무죄 추정의 원칙, 비밀 보호 유지의 원칙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것은 일정 부분 사생활이 어쩔 수 없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며 "연예인을 금기시하는 것도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BestNocut_R]박 의원은 "세법이 어려워서 세무사에 의논해 성실신고하려 했지만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 탈루했다는데 세법에 실체법, 절차법을 분명하게 구별해 누구든지 세법을 알 수 있게 해야한다"며 "어느 부서에서 직급이 어떤지 기재하면 얼만지 어떻게 자진납부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느 세법에 의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탈세 추징의 최종 책임은 엄연히 납세자에게 있다"며 "설사 세무사의 단순 착오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사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