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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개(4년제 9개, 전문대 8개) 명단을 발표했다.
4년제는 경동대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가 등록금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그룹''에 들었다.
건동대와 명신대, 선교청대(옛 성민대)는 최대 30%까지만 대출되는 ''최소대출 그룹''이다.
전문대에서는 김포대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가 제한대출 그룹, 성화대가 최소대출 그룹에 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함께 확정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 가운데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절대지표는 모두 4개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는 절대지표 4개에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가 추가됐으며, 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지표도 포함됐다.
전체 평가 대상 346개(4년제 200개, 전문대 146개) 가운데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달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명단 발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상위 85% 즉, 정부재정지원참여가능대학 명단을 대신 발표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은 지난해 처음 23개가 발표되면서 대학구조조정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올해 발표된 명단은 대학 등록금 논란과 맞물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BestNocut_R]
사실상 대학구조조정 우선 대상 명단이라는 뜻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홍승용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학대학 평가 결과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앞으로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에 든 대학은 퇴출 1순위가 될 전망이다.
4년제 가운데는 루터대와 선교청대, 그리고 건동대가, 전문대 중에서는 동우대와 영남외국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가 2년 연속 학자금대출제한대학명단에 들었다.
원광대와 목원대, 추계예술대, 대불대, 그리고 최근 사학비리 대명사가 된 명신대 등 10개 대학이 올해 새로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실사해 내년 초 경영부실대학을 확정한 뒤 학교 폐쇄 등 퇴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 선정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가운데 학자금대출제한까지 가지는 않은 대학들 역시 이미 부실의 낙인이 찍힌 셈이어서 시련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