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투표의 최대 핵심은 유효투표율인 33.3%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첫 번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한나라당의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서울시장직을 연계하면서 ''오세훈 신임'' 투표로 변질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의 ''고집''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을 처리하자 ''시정협의 중단''과 함께 ''시의회 불출석''을 선언한 뒤 6개월 넘게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시작되자 출석하기 시작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려는 노력이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는 순간 정치는 실종된다. 주장이 다른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정치적 노력보다는 상대방을 틀렸다고 몰아붙이며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 이는 정치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기 위한 투표이다. 그러나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건 순간 이번 투표는 오 시장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질됐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순간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치투표''가 됐다.
이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고집으로 시작된 주민투표가 시민들의 공익 보다는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라는 사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의회 허광태 의장은 시장직 연계에 대해 "오로지 투표율을 올려서 자신만 살고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처음부터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세훈 시장 개인을 위한 투표였다"라고 말했다.
홍재형 국회 부의장은 "주민이 발의한 투표에 시장이 시장직을 건 것은 서울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민이 선출한 서울시장 자리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연계하고 말고를 결정한 것은 무모한 도박이자 서울시민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이다.오 시장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적 선택을 놓고 시장직을 건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서울시민이 선출한 서울시장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민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설사 이번 투표에서 시장직 연계로 인해 투표율이 높아져 33.3%를 넘겼다고 해도 이것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올바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세훈 안에는 반대하지만 시장 사퇴에 따른 혼란은 피하고 싶어서 투표에 참여한 서울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서울시장 재선을 도와준 한나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시장직 연계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다. 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사전 논의를 했지만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이 반대했는데도 오시장은 오히려 이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개인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
특히 오 시장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직을 연계한 것은 이른바 ''물귀신 작전''으로 한나라당을 오 시장 개안의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해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ㅈㅈ
△네 번째는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오 시장이 시장직 연계방침을 발표한 직후 한나라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시장직 신임투표가 아닌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고 나경원 최고위원은''''정책에 관련된 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고, 남경필 최고위원은''''오 시장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당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공식적으로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투표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들 상당수가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당 지도부가 나서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이 친박계를 설득하기 보다는 대선 불출마 선언과 시장직 연계 등으로 박근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섯 번째는 오 시장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구분 짓고 있지만 서울시가 내세운 단계적 무상급식은 하위 50%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지원에 불과하다.
[BestNocut_R]오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대로 주민투표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로 단순화해야 할 것을 자신이 주장해온 소득수준별 단계적 급식지원을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변형시켰다.
서울시가 내세운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지만 한 학급에서 절반은 급식비를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는 것을 무상급식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섯 번째는 무상급식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인천시의 경우 2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시행 된다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경남에서 시작돼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행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일곱 번째는 투표율 33.3%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오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08만 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투표참가자가 279만 명을 넘어서야 한다. 오 시장을 찍은 사람보다 71만 명이 더 투표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는 것이다.
투표일이 평일이라는 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장애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졌던 지역들은 평일 투표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2007년 하남시장, 2008년 시흥시장, 2009년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3곳 모두 33.3%의 투표율 달성에 실패했다.
선거는 경쟁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를 동원하며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이번 투표는 반대의견을 가진 유권자 대부분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