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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현행 의료체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용 때문에 생명이 걸린 중대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거나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의료비, 고가의 치료나 약제가 보험적용이 안되는 점 등을 개선돼야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3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5차 전체위원회에 보고한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63.9%였다.
반면 나머지 36.1%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 이하 응답자는 불만족도가, 300만원 이상은 만족도가 각각 더 높았다.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을 세분화해 13개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비율이 높은 5개 항목 가운데 3개가 ''보장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고가의 치료 및 약제 등의 보험적용 여부(불만족 28%, 만족 15%) ▲과다한 의료비가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불만족 24%, 만족 17%) ▲비용 때문에 생명이 걸린 중대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치료를 못받는지 여부(불만족 22%, 만족 18%)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의료 보장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실제 보장성은 낮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58%로 OECD 국가 평균인 7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보장성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의료 이용시 내는 본임부담금을 우리 국민은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본인부담 수준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55.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9.5%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답했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응답비율도 13.2%나 됐고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부담스럽다''는 응답자도 3.2% 있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조사 결과는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 공개 등 소비자 권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매킨지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서울(5개 지역), 부산(3개 지역), 경기(7개 지역)의 15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20∼69세의 성인남녀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