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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방부는 군 지휘부와 사병 사이에 끼어 국방정책추진의 관심권에서 소외된 초급간부의 복지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복지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영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14일 CBS와의 통화에서 "군의 복지분야 개혁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국방개혁이 군 상부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복지분야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분야 개혁과제들도 국방개혁과제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비서관은 특히 "군 복지정책은 다분히 병사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초급간부 즉 소령급 이하 간부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취약하다"며 "국방부와 군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복지도 문제지만 전역후 취업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관급과 영관급 등 초급 장교들은 전역한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적응에 적잖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비서관은 "초급장교들의 경우 아이들 육아문제나 전역 후 취업문제 해결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정책을 입안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BestNocut_R]
최근 군 복지서비스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 내부의 의료사고와도 무관치 않다.
장교와 사병들의 의료복지 강화 방안으로 군의료기관의 진료체계를 대폭 개혁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차, 3차 군 병원을 민영화 또는 민간에 위탁해 정상급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1차 응급진료와 긴급 후송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