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절반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올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는 1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올해의 경우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전체 244곳 가운데 124개로 50.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군 지역은 68곳(79%), 자치구는 38곳(55.1%)에 이를 정도로 자주재원 기반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평균 69.6%에서 2011년 51.9%로 17.7%p 하락하는 등 1992년 이후 오히려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51.9% 수준이며, 서울 88.8%, 광역시 53.8%, 도 33.5%(제주특별자치도 24.9%) 시 38.0%, 군 17.0%, 자치구 36.6%로 서울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역시의 경우 최고(인천, 65.8%)와 최저(광주, 42.0%)의 격차가 23.8%p이며, 도는 격차가 46.6%(최고 경기 60.1%, 최저 전남 13.5%)까지 벌어져 있다.[BestNocut_R]
기초단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 시의 경우 최고(경기 용인 69.4%)와 최저(전북 남원 9.6%)의 격차가 59.8%이며 군의 경우는 39.9%p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구의 경우 최고(서울 강남 82.8%)와 최저(부산 영도 14.0%)간 격차가 68.8%p에 이른다.
유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적 지출의 증대를 제약해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